에포크타임스

영국은 11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불법 이민을 줄이고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망명 및 추방 시스템의 대폭 개편을 발표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1월 17일 발표된 정책 문서에서 새로운 정책은 진정한 위험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여전히 영국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경에서 “질서와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영국의 난민 신청이 기록적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내무부 수치에 따르면 2024년에 10만8138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유럽연합 전역의 신청이 약 1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에 따르면 현재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납세자가 지원하는 수용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스타머는 기존 시스템이 영국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오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인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이웃 국가들에 비해 영국의 더 관대한 규정이 이주민들을 영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악한 인신매매가 지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다”고 말했다.

체류 요건 등 강화

마흐무드에 따르면 영국 난민 시스템은 이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과거에 입안되었으며, 영국을 “난민 신청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로 만들었다.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의 보호인 새로운 “핵심 보호” 모델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들은 현재의 5년 대신 30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

그들의 지위는 정부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갱신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영구 정착으로 가는 길 또한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난민들은 현재의 약 5년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이 허용되기 전에 영국에서 20년을 보내야 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그들은 나중에 결정될 추가적인 “조건부 정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보호를 받는 난민들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을 영국으로 데려올 자동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난민 신청자들은 더 이상 주거와 지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일할 수 있거나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 사용에 대해 지난여름 영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마흐무드는 11월 17일 X 게시글에서 “나는 이 나라가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며 관대한 곳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민들은 또한 우리가 국경을 통제할 수 있기를 당연히 기대한다. 우리가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난민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추방

내무부 문서에 따르면 2024년 6월과 2025년 6월 사이에 약 5만8000명이 난민 신청을 거부당했고, 1만1000명 미만이 추방되었지만, 나머지 수만 명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남아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프랑스와의 “송환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형 보트로 도착한 사람들을 구금하여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제도이다.

또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에 따라 영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시리아인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나아가 이민 사건에서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적용하는 범위를 좁히고, 누가 ‘가족’으로 간주되는지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며, 제8조 청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다수의 노동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노동당 나디아 휘토메 의원은 이 정책들을 “잔인하다”고 묘사했으며, 토니 본 의원은 개혁안의 표현이 “분열의 문화”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인 케미 배드녹 보수당 의원은 이민정책의 개혁을 환영하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당 차원의 지지를 제안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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