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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월 7일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시아 주요 경제국인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하루 전인 1월 6일, 민간과 군사 양쪽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일본으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도,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상품·소프트웨어·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 실제 수출 통제 대상이 될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에 대한 공격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발언한 이후, 베이징이 도쿄를 압박하기 위해 취한 최근의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은 이러한 영유권 주장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중용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 철회를 다시 요구했다.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는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섬은 대만 해안과 약 11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중용도 수출 전면 차단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내 및 해외 수출업체들은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이 즉시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즉각 발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금지가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 Kiyoshi Ota/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은 이미 희토류와 핵심 전략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전투기, 잠수함 등 민간과 군사 분야 전반에 사용되는 수십 종의 전략 광물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공급국으로, 특히 희토류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해 10월 9일, 중국산 희토류 원소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 허가를 의무화하는 등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지난해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 합의에 따라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 높이는 중국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발언에 반발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왔다. 11월 14일에는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며 외교적 갈등을 확대했다.

긴장은 12월 6일 다시 고조됐다. 당시 중국의 J-15 전투기 2대가 오키나와 인근 국제공역에서 일본의 F-15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

2025년 12월 29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장면으로, 대만 동쪽 해역에서 실시된 훈련 중 함정에서 무기를 발사한 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Eastern Theatre Command/Handout via Reuters/연합

이어 중국군이 12월 29일과 30일 대만 주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일본은 다시 한번 베이징에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1월1일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일본의 오랜 입장은 대만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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