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인 근로자 美 비자 규정 명확화

한국 외교부는 10월 1일, 한미 양국이 기존 임시비자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에서 “양국은 한국 투자자 지원과 출입국 단속 관련 협력을 위한 새로운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실무 협의체’ 첫 회의 이후 나왔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만들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약 475명의 근로자가 구금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였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국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B-1)하에서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미국 측은 B-1 비자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 유지보수, 수리 등 투자 과정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함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활동이 B-1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입국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양국이 10월 중 주한 미국대사관 내에 가칭 ‘코리아 인베스터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창구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비자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외교부는 “한국 측이 제안한 한·미 간 이민 집행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양측은 주미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지부 간 직통 연락망을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은 미국 워싱턴과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급적 조속히” 다시 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추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에 문의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주요 투자국
미국 국무부는 9월 30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객들이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신속히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날 회의 개회사에 나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을 “미국의 주요 투자국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후 소셜미디어 X(前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자국의 재산업화를 뒷받침하고 한·미 동맹과 공동 번영을 강화하는 투자를 환영하고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4일, 미국 연방 당국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43억 달러 규모로 건설 중인 배터리 셀 생산공장을 단속하며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한국 국적 근로자가 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9월 7일 미국 측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금된 근로자들을 석방해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차-LG 합작 공장은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ICE 단속 이후 조지아 공장 공사를 일시 중단했던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1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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