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앨라배마주)이 적대국, 특히 중국과 이란 출신 학생들이 미국 유학 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튜버빌은 7월 3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학생비자진실성법(S. 2555: the Student Visa Integrity Act) 발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앨라배마주 내 대학들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적대국 출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최근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폭력적이고 반미적인 시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나라들에 대해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증오하는 나라들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법을 준수하는 우리 미국민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수사청 데이터를 인용, 튜버빌의 사무실은 2023년 미국에 F-1 또는 M-1 비자로 유학 중인 학생이 150만 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그중 33만365명을 차지해 두 번째로 큰 국제 유학생 공급국이었으며, 인도가 가장 많았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적대국 시민들이 미국 유학 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법안은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을 홍콩, 마카오와 함께 외국의 적대세력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교육기관들이 베이징과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전공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아가 이 법안은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 기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 비자에 고정된 종료일자를 명기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법무장관 및 국가정보국장과 협력하여 국토안보장관이 실시하는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인터뷰는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첩보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실시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비자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된 학교와 관리들은 교도소 수감이나, 출입국관리소가 관리하는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에서의 자격 박탈을 포함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튜버빌의 법안은 미국이민개혁연맹, 이민책임프로젝트, 헤리티지 액션의 지지를 받았다.

성명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의 홍보 조직인 헤리티지 액션의 대정부(對政府) 관계 부회장 스티브 차탄은 “중국과 기타 적대국들은 미국, 우리 학교, 교육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비자진실성법은 미국 교육기관들을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민책임프로젝트의 대정부 관계 국장 그랜트 뉴먼은 미국 학생 비자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뉴먼은 성명에서 “2025년 학생비자진실성법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무기한 ‘신분 유지 기간’을 종료하고,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외국 적대세력들이 악용하는 중대한 국가안보상 허점들을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근 몇 년간 연방 검찰은 미군 시설을 밀탐하고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학생들을 포함해 여러 건의 형사 사건을 적발했다.

지난 6월 튜버빌은 소셜 미디어 X에 FBI와 세관국경보호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글을 올렸다. 이들 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농작물을 죽이는 곰팡이를 미시간대학교로 몰래 반입한 중국인 지안윈칭을 체포했기 때문이다. 지안은 2022년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앞서 5월엔 출입국관리소가 버지니아의 해군 조선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스펑윈을 추방했다. 그는 2021년 미네소타대학교 농업공학과 대학원생으로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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