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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익 부합 시 사례별 예외 허용

미국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수수료는 일회성(one-time fee)으로 신규 신청 시에만 부과된다”며 “기존 비자 소지자의 재입국이나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9일)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새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서명식에서 이 수수료를 ‘연간 부과금’이라고 설명했으나, 백악관은 이를 정정하며 신청 시점에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외국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전문직 비자다. 연간 발급 규모는 추첨을 통해 8만5천 건으로 제한되며, 기본 3년 체류 후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새 규정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미국 IT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권고했지만, 백악관의 설명대로라면 기존 소지자는 수수료 인상 대상이 아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내 고용시장 보호와 국가 안보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H-1B 프로그램은 미국인 노동자의 STEM 직업 선택 동기를 저해하고 임금 하락을 초래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기업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IT 분야 H-1B 노동자 비중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업들의 미국인 직원 해고 사례를 공개했다. 한 기업은 2025 회계연도에 5189명의 H-1B 승인을 받고 약 1만6천 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으며, 또 다른 기업은 같은 해 1698건 승인을 받은 뒤 오리건주에서 2400명의 미국인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일부 사례에서 “미국인 IT 직원이 자신을 대체할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교육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밖에서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수수료 납부가 없을 때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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