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加 관세율 35%로 인상…“펜타닐 밀수 통제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7월 31일 성명에서 캐나다가 양국 국경을 통한 펜타닐과 기타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제품들은 계속 관세를 면제받는다. 백악관은 35%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제품들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또한 알루미늄, 철강, 구리에 대한 50% 부과금 등 부문별 관세 부과 대상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계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홍수를 억제하는 데 협력하지 못했으며, 미국에 대한 이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위협을 해결하려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오히려 보복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의 지속적인 무대응과 보복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각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에 도달해야 하는 8월 1일 마감일을 앞두고 발표되었다. 트럼프는 앞서 마크 카니 총리에게 캐나다의 달걀과 유제품 공급 관리, 펜타닐 밀수, 그리고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맞대응 관세를 우려 사항으로 언급하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는 관세 인상을 면했다. 트럼프는 7월 31일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후에 발표되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워싱턴의 초기 관세는 동일하게 25%로 설정됐으며, 당시 트럼프는 펜타닐 밀수와 불법 이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7월 31일 오전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캐나다가 중국 외에, 미국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하루 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결정한 캐나다의 결정을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7월 31일 오전 카니가 자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한 후 캐나다와 무역 협정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같은 날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캐나다의 결정이 “협상 결렬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기자들에게 카니가 그날 오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캐나다 관리들은 공동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수에 대한 워싱턴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 북부 국경을 통해 밀매되는 양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한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13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펜타닐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펜타닐 차르’를 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7월 31일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캐나다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들이 서부 캐나다에서 “견고한 ‘슈퍼 랩'”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회계연도 현재까지 북부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은 약 1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관리들은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캐나다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캐나다의 펜타닐 차르인 케빈 브로소는 올해 초 성명에서 “캐나다는 불법 펜타닐의 수입, 생산, 밀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에 새로운 도구와 장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경비 요원들을 다수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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