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7일(이하 현지시간), 8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는 서한들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돼 있다. 그는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일방적 무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에서 트럼프는 해당 국가들이 자체적인 무역 장벽을 높이거나 미국과의 오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한에서 일본 총리에게 “25%라는 수치는 귀하의 국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동일한 문구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각각의 통지서에도 보이는데, 관세 비율만 서한마다 달랐다.

일본과 한국에 부과된 25% 관세 외에도 트럼프는 미얀마(버마) 40%, 라오스 4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카자흐스탄 25%, 말레이시아 25%, 튀니지 25%,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 35%, 세르비아 35%, 캄보디아 36%, 태국 3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들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각 서한에서 해당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인다면 관세가 인하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거나 그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수 주일간 시사해 왔다.

4월에 트럼프는 각국에 양자 간 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90일의 시간을 주었으며, 그 마감일은 애초 7월 9일로 설정되었다. 그는 그때까지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그들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관세율을 알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월 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며칠과 몇 주에 걸쳐 약 12개국이 트럼프로부터 유사한 관세 통지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트럼프가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원래 7월 9일인 마감일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레빗은 “올바른 방향으로 많은 긍정적인 발전을 보았지만, 행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그의 무역팀은 미국 국민과 미국 근로자를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은 인도, 중국,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7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하는 170여 개국 각각과 협상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가 너무 많다. 게다가 각 나라가 쇠고기, 에탄올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갖고 협상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가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간단한 거래를 하고 싶다. 예컨대 이런 거다. ‘당신들은 20%, 25%, 또는 30%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7월 6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7월 7일 동부시간 정오부터 외국 정부들에 서한이 발송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트럼프는 7월 6일 BRICS 블록의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세계 문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 증대에 초점을 맞춘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그룹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7월 7일 일본과 한국에 대해 발표한 관세 수준은 90일 협상 기간이 종료되면 양국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이전에 예고했던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애초에 일본은 24%, 한국은 25%였지만, 트럼프는 협상 중에 이를 일시적으로 10%로 인하했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전략을 글로벌 무역을 재편하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포함해 ‘미국에 불리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 정부들을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해 왔다.

미국 무역적자는 2024년 9180억 달러로 기록을 경신했으며, 트럼프는 이러한 불균형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는 도구로 관세를 자주 홍보해 왔다.

트럼프가 1월에 재집권한 이후 관세국경보호청은 106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징수했으며, 이 중 815억 달러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하에서 부과된 관세에 직접 기인한다.

의회예산처는 최근 경미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한 후에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2조 80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는 법률적 분쟁을 촉발했다. 5월에 연방무역법원은 트럼프의 4월 2일 관세가 비상 경제 권한하에서 그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으며,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했고, 이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