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정부는 12월 4일(현지 시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whitehouse.gov)에 게재했다.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모든 행정부가 법적으로 발표하도록 의무화된 문서로, 국가 전략과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그의 외교∙안보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어깨에 짊어진 ‘아틀라스’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국경 통제, 산업 경쟁력, 서반구에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한편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보다 선택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도출한 5가지 주요 시사점과 이것이 미국의 글로벌 태세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즉 유럽, 중국과 인도-태평양,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더 넓은 서반구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설명한다.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서구문명을 지켜야

이 전략은 유럽을 대규모 이주, 인구 감소, 정치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지 못할 경우 대륙이 “문명적 소멸”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략은 유럽 각국 정부에 “문명적 자신감을 되찾고” 자국 안보에 대해 훨씬 더 큰 책임을 떠맡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워싱턴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은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하되, 유럽 대륙의 기본적인 안보 보장자가 아니라 주로 전략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전략은 유럽에 미군과 미국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국방 역량을 재건하고 국경을 강화하며 정치를 안정화할 것을 요구한다.

문서는 “우리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유럽, 앵글로스피어, 그리고 나머지 민주주의 세계, 특히 우리 동맹국들에서 벌어지는 엘리트 주도의 반민주적 행태, 자유의 억압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전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을 통한 종식을 추구한다는 행정부의 명시된 목표를 뒷받침한다. 이는 유럽 경제의 소진을 막고 미국이 군사 및 산업 자원을 우선순위가 더 높은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이익”이다.

문서는 유럽을 미국에 “전략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묘사하며, 대서양 횡단 무역을 세계 경제와 미국 번영 모두의 핵심 축으로 규정한다.

문서는 “유럽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전략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자충수가 될 것이다. 유럽이 강하고 어떤 적대 세력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인다.

안보 부담의 분담을 넘어, 이 전략은 유럽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조정도 요구한다. 여기에는 유럽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 확대, 중부∙동부∙남부 유럽 국가들과의 상업 및 국방 관계 강화, 나토가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과 실제로 확장되어온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 중상주의적 과잉 생산능력, 기술 절도, 사이버 스파이 활동 같은 “적대적 경제 관행”에 빠지지 않도록 유럽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국: 경제력을 키워 군사 충돌 막겠다

이 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장기적 핵심 경쟁국으로 확인하면서도, 경쟁을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문서는 공급망 주권 회복, 핵심 기술 확보, 광물 흐름 통제, 관세 및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통한 국내 산업 역량 재건을 강조한다.

문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지하고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력을 억지력의 근간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약속은 확고히 유지되지만, 이 전략은 미국 동맹국들이 지역 방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 것을 요구한다.

전략은 “미군이 혼자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기존 및 신흥 파트너들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을 분담시킬 것을 예고한다.

전략은 미국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미군의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만과 지역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 보장이 아니라 동맹국들 간의 공동 책임으로서다.

문서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미군에 자국 항구와 기타 시설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이 지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침략 억지를 목표로 한 역량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다.

이어 “그럼으로써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제1도련선 국가들의 해양 안보 문제를 개별적이 아니라 연계된 것으로 다뤄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하거나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져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을 방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끔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략은 또한 중국이 점차 지배권을 확장해 온 중요한 해상 운송로인 남중국해를 “잠재적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강력한 초점을 유지하는 결합된 접근 방식은 “선순환”을 이룬다. 강력한 미국의 억지력이 보다 단호한 경제 조치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보다 단호한 경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더 확대시켜 주기 때문이다.

전략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중국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감소, 첨단 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이 지역이 베이징에 의해 강압당하거나 지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협상을 통한 평화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안정과 미국의 전략적 역량에 대한 소모적 전쟁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글로벌 태세 재조정을 위해서는 분쟁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문서는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쟁의 의도치 않은 확대나 확산을 방지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고, 우크라이나가 존립 가능한 국가로 생존할 수 있도록 적대 행위 종료 후 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신속한 적대 행위 중단을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힌다.

문서는 유럽이 이 분쟁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략이 유럽 국가들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들었고, 많은 유럽인이 이제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문서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관리하려면 미국의 상당한 외교적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전략적 안정 조건을 재확립하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분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서는 밝힌다.

동시에 문서는 일부 유럽 정부들이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면서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평화를 바라는 대중의 열망이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 추구는 문서에서 우크라이나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개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묘사된다.

문서는 해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 분쟁을 유럽이 점점 더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워싱턴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영구적인 글로벌 부담을 줄이고, 미국이 다른 지역의 장기 방위를 떠맡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벗어나겠다”는 보다 광범위한 독트린에 부합한다.

서반구: 먼로 독트린의 현대화

새 독트린의 핵심 축은 서반구로의 전략적 중심축 이동이며, 이는 명시적으로 먼로 독트린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한다.

전략은 “미국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서반구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자신 있게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라고 밝히며, 국내외에서의 미국의 힘은 먼저 반구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문서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보론(補論)”을 도입하며, 외국 적대 세력,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주요 항구, 통신 시스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다.

문서는 해군 및 해안경비대 작전 확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치명적 무력을 동원한 공격, 외국의 투자를 대체하기 위한 상업적 참여 확대를 요구한다.

이어 문서는 “우리는 적대적인 외국의 침입이나 핵심 자산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며 중요한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반구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 전략 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반구 전략은 또한 중남미 지역의 안정과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억제하고, 미국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카르텔, ‘마약 테러리스트’, 기타 범죄 네트워크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민주주의 이식’ 시도 없는 안보 약속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 중동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군사적 또는 정치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무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서는 수십 년간의 대규모 개입과 ‘국가를 건설해 주려는’ 노력이 지속 가능한 안정을 거의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종종 미국의 자원을 더 중요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미국은 보다 좁은 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중요한 수로의 보호, 핵심 파트너 방어, 테러 억제, 글로벌 에너지 안보나 미국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거점을 적대 세력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문서는 “중동의 에너지 공급이 명백한 적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홍해가 향후에도 여전히 항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지역이 미국의 이익이나 본토를 겨냥한 테러의 온상이나 수출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항상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힌다.

이어 문서는 “우리는 수십 년간의 무익한 ‘민주주의 이식’을 위한 전쟁 없이도 테러 위협에 이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또한 아브라함 협정을 이 지역의 더 많은 국가와 무슬림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전략은 중동을 향한 미국 외교 정책의 전환이 이 지역이 “더 이상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인 골칫거리이자 임박한 재앙의 잠재적 원천이 아니며”, 대신 투자와 파트너십의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새 전략은 미국의 힘이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 힘을 더 좁은 영역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더 큰 자립을 요구하고, 먼 전선에서의 미국 주둔 규모를 줄이며, 국경 안보, 산업 부흥, 서반구 안정과 같은, 본토에 가까운 우선순위에 먼저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가적 힘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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