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하원 공화당은 12월 3일(현지 시간) 이번 주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까지의 학교에서 중국공산당(CCP)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연방 자금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에만 지원되도록 하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법안은 K-12 공립학교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사 맥클레인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성명에서 “공화당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는 연방 자금을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연방 자금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악명 높은 공자학원 프로그램에는 K-12를 대상으로 한 공자학당이 있다. 비영리단체 ‘학부모교육수호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34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쳐 미국에 143개의 공자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0개는 군사 기지 인근에 위치한다. 보고서 발표 당시 거의 모든 공자학당이 폐쇄됐지만, 연구자들은 때때로 공자학원이 폐쇄됐다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연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원 조사에서는 미국 내 519개 학교에서 공자학당을 발견했다. 같은 보고서는 공자학원 소속 중국어 교사들이 “미국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중국 대사관에 보고해야” 했으며, 이러한 교사 통제는 “중국의 정치적 검열을 수출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막으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케빈 헌 하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중국 공산정권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는 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우리 아이들 보호법(PROTECT Our Kids Act, H.R. 106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자학당 또는 자금, 인력, 교재가 중국 공산정권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오는 모든 유사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데이브 조이스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학교가 중국 공산정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가 모든 외국 자금이나 계약을 교육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학교 내 권위주의 거짓말 퇴치법(CLASS Act, H.R. 1005)’을 발의했다.

조이스 의원은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에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대처해야 할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미국 교육 시스템을 통해 퍼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의 사무실은 올해 초 “공자학당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공작의 일환이다. 공자학당 자금에는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중국 정부가 교사, 행사, 강연자를 승인하고, 교사들에게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에런 빈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교육에 대한 적대국 기부 투명성 보고법(TRACE Act, H.R. 104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K-12 학교에 연방 자금을 배분하고 연방 의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 교육 기관들이, 관할 K-12 학교들로 하여금 첫째, 학부모에게 외국과의 거래나 계약을 고지하고, 둘째, 외국 자금으로 급여를 받는 인력에 대해 알리며, 셋째, 외국 정부 자금으로 제공되거나 구입된 교육과정을 학부모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끔 요구한다.

빈 의원은 “미국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이지 첩보 활동을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기관들이 외국 자금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TRACE법은 학부모에게 통제권을 돌려주고, 외국의 영향력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며, 미국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려는 적대국에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했다.

학부모교육수호연대가 1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학부모의 91%가 학군이 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지지 학부모의 94%와 민주당 지지 학부모의 90%가 이러한 공개 요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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