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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관세를 시행한 이후, 이러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목표와 그 이면의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동맹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 되는 이유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개방적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무역 조치들의 목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핵심 광물과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부가 우리가 동맹국으로 여기는 국가들과, 두 강대국 간의 깊은 대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국가들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유는 초기부터 명백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분명해졌다.

2018년 제1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을 목격했다. 중국과의 무역은 크게 감소했지만,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독특한 반응들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졌다.

중국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환적을 시작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 제품들이 제3국으로 운송되어 멕시코산, 베트남산, 또는 그 제품들을 받아들인 어떤 국가의 제품으로 둔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자국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서 팔기를 원한다면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해 왔다. 멕시코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미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멕시코 정치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은 미친 시대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감소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와의 무역적자 증가로 상쇄되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 대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증가했다. 환적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나머지 세계로의 수출은 증가해 왔고,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 멕시코, 그리고 비슷한 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중국과 경쟁할 수 있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만약 이들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을 계속 지지한다면, 중국은 나머지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약탈적 무역국 행세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낮은 관세율을 활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장해 왔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능한 한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단순히 이름을 바꾸고 다른 국가들에 사업장을 설립한다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제3국들이 중국의 위험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할 때 이들 국가와 미국 모두를 겨냥한 매우 현실적인 안보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은 많은 국가가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 위협에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 자금 세탁, 또는 첩보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들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협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영국과의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중국 공산정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적으로 유럽이 미국과 합의하려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에서도 유사한 조항들을 추진해 왔다. 물론 마약 밀수, 자금 세탁, 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요구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만약 그들이 미국과 협력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들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당혹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략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세계를 두 개의 주요 무역 블록으로 나누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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