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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5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90일 무역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 관계자들도 양국 간 체결된 협정을 미국이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복수의 트럼프 보좌관들은 6월 1일 트럼프와 중국공산당(CCP) 총서기 시진핑이 곧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하셋은 이번 주에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셋은 6월 1일 ABC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진핑 주석과 무역 협상에 대해 훌륭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은 주말을 거치면서 논조를 강경하게 바꿨다. 특히 미국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 정상회의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중국 공산정권의 행태를 지적한 후에 더욱 격화되었다.

협정 조건

트럼프는 5월 30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제네바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썼으며, 보좌관들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4월 초에 설정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사는 5월 30일 CNBC에서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중국이 보복적 무역 조치를 발표한 유일한 국가였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양측이 고율 관세를 90일간 중단하기로 하는 제네바 협정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과 소액 배송에 대한 관세를 낮췄다. 그리어는 중국이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모두에 동의했으며,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핵심 광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물들은 자동차, 에너지, 국방 산업에서 사용된다.

자동차 무역 업계 단체들은 5월 9일 트럼프 행정부에 필수 광물이 없어서 작업 중단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서한에 따르면, 중국은 핵심 광물 가공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통제 조치는 자동변속기, 스로틀 바디, 교류발전기, 각종 모터,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모터, 파워스티어링, 카메라를 포함한 핵심 자동차 부품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의 공급을 지연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임원들은 5월 30일 로이터에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소량의 수출만 허가했을 뿐이다.

유럽 반도체 회사들도 수출 통제에 반발하며 5월 28일 중국 정부 상무부와 만났다.

격화되는 수사(修辭)

중국은 5월 30일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통제 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출 통제가 국제 가격에 맞춰져 있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월 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행동이 제네바 협정을 훼손했다며 여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여 개발된 화웨이 어센드 AI 칩 사용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경고였다.

다른 하나는 중국공산당과 연관된 학생들을 포함한 중국 학생들의 비자 취소를 시작하겠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였다.

또 다른 하나는 보도되었지만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던, 중국에 대한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이었다.

미국이 제네바 협정에서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협정을 위반했다며 보복을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한 이후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헤그세스는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우선 전구(戰區)’라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의 비전을 전달했다.

그는 또한 국제 해역에서의 위협 행위부터 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까지 중국 공산정권의 여러 공격적 행동들을 나열했다. 헤그세스는 이어서 각국이 미국으로부터 국방 지원을 구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경계하라”고 충고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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