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11월 12일 발표된 미국의 초당적 의회 보고서는 중국공산당(CCP)이 글로벌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광물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이하 중공특위)는 중국공산당의 시장 조작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약탈적 가격 책정”이란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했다.

존 물레나르 위원장(미시간-공화당)은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은 휴대전화에서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조작하는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에 관한 통제에서 본 것처럼, 중국은 우리 경제를 향해 장전된 총을 겨누고 있으며,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약탈적 관행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미국 광산업자들을 폐업시켰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조사는 중국 공산정권이 국영 광산 회사들에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광산 자산의 글로벌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수십 년에 걸친 전략을 펼쳤다. 주로 서방 기업들을 유인해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게 한 다음, 기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경쟁사를 폐업시키는 것이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지배력을 확보하면 중국은 이 시장 영향력을 지정학적 무기로 휘두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국가 안보 이익에 유리하도록 광물 가격을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법률적인 틀을 구축했다.

중공특위의 조사 결과, 중국은 서방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희토류 가격을 낮게 유지했음이 드러났다.

예컨대, 중국 공산정권은 충전식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소인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의 가격을 일부러 낮췄다.

조사는 중국 광산업체들이 2030년까지 리튬 생산을 계속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이 낮았을 때 중국 공산정권은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격적으로 외국의 광산 자산을 인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도록 했다.

2010년 9월 5일 중국 장쑤성 랜윈강의 항구에서 한 노동자가 일본 수출용 희토류 광석을 옮기기 위해 프론트로더를 운전하고 있다. │ Edited by The Epoch Times,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조사는 “중국공산당(CCP) 치하의 중국 정부는 다양한 핵심 광물을 통제하고 글로벌 시장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작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십 년에 걸쳐 실행해 왔다”고 밝혔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이 추진한 정책의 절정이었다.

의회 보고서는 ‘핵심 광물 차르’와 같은 단일 기관 아래 핵심 광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희토류 채굴 및 회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요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2010년 7월 6일 작업자들이 중국 내몽골자치구 바오터우의 바이윈어보 광산 지구에 있는 희토류 광산에서 기계를 사용해 채굴하고 있다. │ AP Photo, File/연합

보고서는 또한 불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된 수입품이 미국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가격 파악과 비용 분석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며, 핵심 광물에 대한 동맹국 간 조율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방정부의 석유 비축과 유사한 전략자원 비축 기구(Strategic Resources Reserve)의 신설, 핵심 광물 세액 공제 도입,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 희토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권고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