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선거 개입 목적의 장기적 범죄 공모” 주장
‘10년 묵은 국가적 오점’ 규정…해결 의지 강조

미국 법무부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이른바 ‘법률전(lawfare·정치적 목적의 사법 공세)’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 범죄 공모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 ‘저스트더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법적 공방 전반을 선거 개입 목적의 ‘현재 진행형 공모(ongoing conspiracy)’로 보고 연방 검사들에게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민주당 인사들은 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등 공화당 진영 인사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본디 장관의 설명이다.

본디 장관이 언급한 ‘현재 진행형 공모(ongoing conspiracy)’란 여러 사건을 각각의 단일 행위로 보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지속돼 온 하나의 범죄 행위로 파악하는 미국 형사사법상의 개념이다.

그 핵심은 공소시효에 있다. 단일 사건만 본다면 공소시효가 종료됐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공모의 일부로 입증된다면 기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마피아나 마약 카르텔, 금융·사기 사건에서 활용된다.

본디 장관은 “내 지시에 따라 연방 검사들과 연방 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정부 권한 무기화 사례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고위 공직자들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10년 묵은 국가적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조하고 있으며, 정부 권한 남용과 관련해 “이전 행정부들보다 훨씬 많은, 전례 없는 규모의 문서를 의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정부 권한 남용의 한 사례로는 지난 2022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압수 사건 등이 꼽힌다.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이었지만,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올해 초 캐시 파텔 FBI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유착했다는 ‘러시아게이트’와 관련해 “사법 당국의 무기화”라는 수사 중간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본디 장관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10년 묵은 국가적 오점’, ‘선거 개입 목적의 현재 진행형 공모’라는 표현은 맥락상 2016년 러시아게이트부터 2024년 말 대선까지 약 10년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두 차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기록을 남겼다. 두 차례 탄핵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본디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정부 권한의 무기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는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선거 개입을 차단하며,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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