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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의 최근 초당적 보고서에 따르면, 주대만 미국 최고 외교사절을 대사급 지위로 격상하는 것이 공산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워싱턴의 억지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대만을 위한 10가지 추가 사항(Ten More for Taiwan)’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3년 발표된 원본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며 이를 “단기 행동 로드맵”이라고 부르고,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은 대만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공화-미시간)은 12월 18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 발표와 함께 낸 성명에서 “시진핑은 필요하다면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군에 지시했기 때문에, 2026년은 대만해협에서 억지력을 구축해야 하는 긴박한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무기 비축을 늘리고, 군수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과 미국 국민은 대만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대만은 1979년 1월 미국이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승인한 이후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같은 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에 서명하여 대만의 자위를 위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설립했다. 이 비영리 민간 기관은 현재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둔 AIT는 이사장이 이끌며, 현재 이 직책은 공석이다. 대만에서 AIT는 타이베이와 가오슝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처장이 이끌고 있는데, 현재 레이먼드 F. 그린이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의회는 미국재대만협회(AIT) 처장이 사실상 미국 대사직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승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치는 AIT 처장이 다른 고위 관료들과의 역내 전략 대화 및 내부 정책 회의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대만에서 미국의 외교적 존재가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AIT 이사장은 미국 국무부의 추천을 받아 협회 이사회가 선출한다.

5월 재발의된 초당적 법안은 AIT 이사장 지명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 대만관계강화법(S.1588)이라는 이 법안은 주대만 미국 최고 외교사절의 명칭을 “대표”로 변경하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0월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과 당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처음 발의했다.

보고서의 다른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대만과의 보류 중인 무역, 조세, 여행 및 기술 협력 추진, 상호 유익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구축, 제1도련선을 따라 미국, 일본, 필리핀 및 기타 동맹국 군대와의 합동 작전 강화, 대만과 협력하여 에너지 공급 확대 및 다변화, 대만 군 인력이 미국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참여 확대 지원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는 전략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선별적 관세”를 부과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개선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이 전 세계적 대응을 촉발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통과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배치를 더 잘 조율”하도록 NATO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의회가 전쟁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민주-일리노이)은 12월 18일 보고서와 함께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보고서는 대만은 중국공산당과의 거래에서 협상 카드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을 위한 10가지 추가 사항은 효과적인 억지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 강화된 경제 유대, 그리고 우리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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