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 비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8일(현지 시간)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학생 및 첨단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민감한 핵심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우선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새로운 비자 정책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전면적으로 개정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외국 유학생의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 심사에 포함하기 위해 전 세계 재외공관의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날, 외국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가에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 27만 7398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24.6%를 차지한다. 이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그만큼 중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들이 민감한 연구 분야에 접근해 기술 유출 경로가 되거나, 미국 내에서 영향력 공작 활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시작된 대중국 견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며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향후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대학들도 중요한 유학생 수입원을 상실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할지, 또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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