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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담수사처 신설·전작권 환수 연기·유엔 제5본부 유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국가혁신위원회 안보통일외교본부(본부장 배정호)가 23일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마약전담수사처 신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유엔 제5본부의 한국 유치 등이다.

배정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는 국방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안전과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관련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국가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

국민의힘은 우선 마약 전담 수사처를 신설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최근 북한산 마약을 비롯해 중국을 경유한 남미·동남아산 마약이 국내에 침투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카르텔이 한국을 ‘매력적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 부처 간 마약 수사 인프라와 협력 체계가 부족한 가운데, 미국처럼 마약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담 수사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북핵 위협 제거 전까지 유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언한 데 대해, 배 본부장은 “전작권은 주권의 상징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 주도의 군사 능력 확보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환경을 꼽으며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제5본부 “송도 유치로 국제적 위상 제고·동북아 평화 기여”

배 본부장은 또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유엔 본부가 없다”며 유엔 제5본부를 한국, 특히 인천 송도에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송도에는 이미 유엔 산하 기구 15곳이 활동 중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국제평화 분야를 관할하는 본부가 설립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북아 평화의 거점이자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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