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하원은 3월 10일 중국공산당(CCP)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CCP 대응을 위한 전략적 국토 정보 및 집행 법안(H.R.708)’, 일명 ‘CCP 대응 방패법’이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DHS) 내에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립하여 중국이 미국의 국경, 교통, 항만 및 사이버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을 추적하게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법안인 ‘적대적 외국 배터리 의존도 탈피법(H.R.1166)’은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CATL, BYD, 고션 하이테크를 포함한 특정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법안 모두 구두 투표로 통과되었다. 각 법안은 이전 의회에서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어느 것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CCP 대응 방패법’을 재발의한 데일 스트롱 의원(공화당-앨라배마)은 3월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의 2025 국토 위협 평가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우리 나라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공공 안전, 국경, 이민, 중요 인프라, 그리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국토안보부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 내 소수 민족 및 종교인, 반체제 인사, 그리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가장 심각한 초국가적 탄압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스트롱은 자신의 법안이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원들이 “국토안보부가 하는 일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루이스 코레아 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하원 본회의에서 “중국은 은밀하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국에 더 유리하고 미국에 반하는 쪽으로 여론과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롱은 법안이 통과된 후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상원이 이 법안을 의결하고 “지체 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서명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2월에 ‘적대적 외국 배터리 의존도 탈피법’을 재발의한 카를로스 히메네즈 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하원 본회의에서 미국이 “CCP와의 전투 및 분리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배터리의 약 80퍼센트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7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미국의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히메네즈는 “우리 정부는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얻거나 CCP가 미국 내에서 감시 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기업들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분석 회사 고비니(Govini)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중국으로부터 거의 120억 달러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입했다. 2020년의 약 2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작년 10월, 당시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국무부 차관이었던 호세 페르난데스는 중국이 리튬 과잉 공급을 이용해 글로벌 경쟁자들을 가격 경쟁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은 현재 펜타곤의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올라 있다.

하원이 ‘적대적 외국 배터리 의존도 탈피법’을 통과시킨 후, 하원 CCP 특별위원회는 X에서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의 상원 버전은 2월에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과 매기 하산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에 의해 발의되었다.

하산은 당시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기와 기술에 중국산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공급망과 국가 안보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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