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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베이징 법대 교수, 반체제 인사 위안훙빙 주장
“체제 내 양심 있는 인사들이 제보…경제 하락 추세 심화”

중국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지방 공무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대졸자 실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해외 중국어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호주에 거주하는 전 베이징대 법대 교수 위안훙빙은 지난 22일 중화권 매체 ‘칸중궈’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베이징시에서 공무원이 연간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곳은 하이뎬구 한 곳뿐”이라며, “다른 구(區)나 현(縣)의 공무원들은 연간 8~9개월 치 급여만 지급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 인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훙빙은 “수도 베이징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성·시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변방의 낙후 지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훙빙은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 “수출 시장 위축을 중심으로 한 하방 압력이 구조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이 경제 정책의 중심을 내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인민일보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달 11~12일 비공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개혁과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회의는 국내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 확대와 도농(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진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도농 소득 증진 정책은 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이 기업과 노동 간 소득 배분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국의 도농 소득 증진은 정부가 보조금과 이전지출을 통해 가계 소득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위안훙빙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 기조는 수출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망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지목된다. 위안훙빙은 “전국 대졸자의 취업률은 ‘유연 취업’을 포함해도 약 60% 수준에 그친다”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신규 대졸자 가운데 약 5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 3년간 누적된 대졸자 실업 문제와 결합할 경우,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 규모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위안훙빙은 “대졸자는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식 자원을 가진 집단”이라며, “장기적인 실업 상태는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압박과 실업 확대를 경제 위기의 주요 신호로 꼽으며, 경제 하강 흐름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사회 내부의 긴장이 점차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위안훙빙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당·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정풍·숙청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비 확충과 주변국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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