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부패 여전…3분기까지 고위 간부만 90명 조사, 2년 새 최다
한 경비원이 2012년 10월 25일 중국 베이징의 구치소 내부 복도 창문을 통해 내다보고 있다. │ Ed Jones/AFP via Getty Images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징계만 67만7천명…작년 수치 뛰어 넘어
중국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에도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성장·장관급 고위 간부 90명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입건된 성부급 간부는 58명이었으며 1년 전체로는 73명이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이 총 314만4천 건의 민원·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78만9천 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에는 성부급(성장 및 장관급) 간부 90명, 청국급(처장 및 지방도시 시장급) 간부 3천704명, 현처급(국장 및 구청장급) 간부 3만1천 명, 향과급(과장 및 면장급) 간부 10만6천 명이 포함됐다. 또 현직 또는 전직 마을 당지부 서기·촌위원회 주임 7만2천 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징계를 받은 관료는 총 67만7천 명으로, 이 가운데 50만2천 명이 기율위반 처분(당 내부 징계), 22만 명이 정무 처분(행정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성부급 간부 41명, 청국급 간부 2천953명, 현처급 간부 2만4천 명, 향과급 간부 8만4천 명, 일반 간부 9만 명, 농촌과 기업 등 기타 인원 47만6천 명이 징계 대상이었다.
중국 매체 차이신왕(財新網)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기율감찰기관이 입건한 성부급 이상 간부는 73명이었는데, 올해는 9개월 만에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섰다”며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호랑이 사냥(고위 부패 척결)’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위와 감찰위는 2023년 7월부터 분기별로 중앙 관리 간부의 입건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성부급 간부 36명이 입건돼 18명이 징계를 받았고, 1~9월에는 54명이 입건돼 34명이 징계됐다. 2023년 전체로는 입건 87명, 징계 49명이었다.
2024년에는 1분기에 성부급 간부 16명이 입건되고 12명이 처분됐으며, 상반기에는 입건 41명에 징계 25명, 1~9월 기준 입건 58명에 징계 53명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입건 73명, 징계 73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그 수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는 성부급 간부 13명이 입건되고 1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입건 43명, 징계 30명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입건 47명, 징계 11명으로, ‘2중 전회(20차 당대회)’ 이후 가장 많은 고위층이 비리 혐의로 적발된 분기였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비리 적발 건수는 통제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그 계파 인사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부패척결에 한계가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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