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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15일(이하 현지시간) 군인 13명에게 ‘멕시코 국경방어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식에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군의 국경 수호 노력을 치하하는 시상식을 계기로 트럼프는 남부 국경을 확보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차단하려는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미국인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매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펜타닐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두고 “그들은 우리 나라를 마약으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이 마약으로 가득 찼을 때를 보라. 그들은 심각하게 고통받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 어떤 폭탄도 이것만큼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매년 20만~30만 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오는 펜타닐의 양이 50% 감소했다며, 중국이 무역 협정에서 맺은 펜타닐 관련 약속을 이행하며 밀수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명적인 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로 트럼프는 5월 뉴멕시코주에서 있었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압수를 거론했는데, 당국은 그때 약 300만 개의 펜타닐 알약을 몰수했다.

수십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 이번 압수는 한 달간의 수사 결과로, 여러 주에 걸쳐 16명을 체포하고 현금, 총기, 고급 차량을 함께 압수했다.

이 작전은 시나로아 카르텔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 카르텔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펜타닐을 밀수하는 주요 조직 중 하나로,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 첫날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 동전 옆에 놓인 치명적 용량의 펜타닐(2밀리그램). 사진=마약단속국(DEA)

트럼프는 11월에도 콜로라도주에서 170만 개의 펜타닐 알약이 압수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펜타닐이 계속해서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펜타닐이 합법적인 의료용 용도가 있지만 멕시코 카르텔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코카인 같은 길거리 마약이나 가짜 애더럴을 포함한 가짜 알약에 섞여 유통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펜타닐이 마약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단 2밀리그램이 치사량이라고 밝혔다. 식탁용 소금 알갱이 10~15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명령은 외국 테러조직과 카르텔의 펜타닐 생산 및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암살·테러·반란 활동의 자금 조달과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더욱이 펜타닐이 조직화된 적대 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대규모 테러 공격용으로 무기화될 가능성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년 5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역에서 한 젊은 남성이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 John Fredricks/The Epoch Times

행정명령은 각료들과 정부 기관들에 “불법 펜타닐과 그 핵심 전구체 화학물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전쟁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실 간의 협력을 통해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 기관 책임자들과 협력하여 대량살상무기 추적용 첩보 기술을 활용해 펜타닐 밀수 조직망을 색출하고, 펜타닐 단속 작전 전반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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