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2023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자매도시 쌍은 234개, 자매주/성(province/state) 쌍은 50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무려 700개다. (이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따른 것이며 2024.12월 현재의 통계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자매교류’와 ‘우호교류’를, 서울시는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자매도시’라 통칭한다.) 우리 17개 광역 및 22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 각국과 맺은 자매도시 결연이 모두 1474건이다. 그중 절반이 중국과 맺은 것이다. 미국과는 188개, 일본과는 209개, 프랑스와는 21개, 영국과는 12개, 독일과는 23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얼마나 중국과 깊숙이 ‘결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세종시를 포함한 시·도 광역지자체가 122개,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578개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모두 합쳐 평균을 내면, 우리는 1개 지자체당 2.94개, 약 3개의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도시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군위군 등 중국과 자매도시 결연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매우 희귀하다.

중국 주요 도시들은 우리의 여러 지자체와 중복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베이징은 서울·부산과, 상하이는 서울·부산·전북·전남·충남·제주와, 충칭은 서울·부산·인천·전남·부안(전북)과, 톈진은 서울·부산·인천·경기도와 자매도시다.

서울시 본청이 자매결연을 맺은 9개 중국 지방정부와 그 연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징(1993), 산둥성·장쑤성·광둥성(2008), 저장성·톈진시(2009), 상하이·쓰촨성(2014), 충칭시(2019). 서울시 산하 각 구청도 중국의 여러 지방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가장 많은 서초구가 8개, 구로구가 7개, 강남구·용산구가 5개, 중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금천구가 4개, 그리고 나머지 구청들도 광진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1개 내지 3개의 중국 자매도시와 교류한다.

우리 지자체들이 중국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을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였다. 부산시-상하이(8.24.), 경남-산둥성(9. 8.), 경기도-랴오닝성(10. 4.), 그리고 서울시-베이징(10.23.) 순이었다. 광역 지자체들은 대개 1993년, 1994년에 중국 측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는 물론 1992년 8월 24일 이루어진 한중 수교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기술한다. 중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기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간 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협정>(1993.10.23.)은 “한중수교성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라는 말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그 훨씬 전인 1968년에 대만 타이베이시와 교류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서울시는 대만과 공식적인 교류를 끊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사흘 전에 대만에 단교 계획을 통보했고, 대만은 그 이틀 후인 1992년 8월 23일 먼저 단교를 선언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우리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대만의 도시들과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제주도·경기도·대구시가 타이베이와 각각 1997, 2000, 2010년에, 그리고 대전시·대구시·수원시가 가오슝시와 각각 2017, 2018, 2019년에 자매도시가 됐다. 이 밖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실제 어떤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자매도시가 되면 양측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가 소개하는 내용을 전재한다.

행정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행정정보교류, 교류10주년기념식 등
인적교류: 공무원(상호)파견, 공무원연수, 청소년 상호방문, 홈스테이, 대학생교류 등
문화예술교류: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바둑 및 서예교류전, 미술전시회, 한복패션쇼행사 등
관광교류: 관광물산전, 수학여행, 의료관광유치 등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인턴십
스포츠교류: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기술·학술교류: 행정정보관련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업기술연수, 산업관련 연수, 등
경제교류: 경제교류협정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경제상담회 개최, 국제인턴십, 상공회의소간 교류, 투자설명회, 직항로 개설, 기술이전 협의 등
민간단체교류: 상공회의소간 교류, 예술협회·의사회 등 민간단체간 교류, 대학생 교류사업 등
상징사업: 공원조성,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타: 의료봉사, 성금전달, 원조, 동물기증 등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이렇게 다방면으로 교류를 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게 된다. 서울시가 베이징과 자매도시가 된 지 32년이다. 게다가 중국은 인구가 14억명, 우리의 28배나 된다. 중국은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영도’하에 일관된 지침을 갖고 무엇이든 꾸준히 축적해 나간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주머니 속 공깃돌이다.

서울시는 2013년 베이징과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무국도 만들었다. 이후 양측 부서간 교류·협력사업을 협의, 실천해 왔다. 그해부터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 주최로 매년 하반기에 ‘서울-중국의 날’ 행사를 개최, 양국의 문화와 예술을 공연 또는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또한 2008년부터 매년 중국 여러 도시에서 10명 내지 20명 내외의 공무원들을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초청, 연수를 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8월 자매도시인 중국 충칭과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고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서비스 정신으로 행정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더 잘하더라. 서울시가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 정원을 굉장히 열심히 만든다고는 하는데, 베이징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잘하더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중국 지방정부의 노력이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위민정신은 생각보다 더 컸다.”

우리 사회에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경계 내지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대결이 예사롭지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모든 거래와 교류를 일시에 끊자는 게 아니다. 미국도 디커플링(de-coupling)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바꿨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지레 저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중국공산당의 핵심 조직은 조직부, 선전선동부, 그리고 통일전선공작부이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구와 사람이 통일전선공작에 투입된다고 보면 정확하다. 차하얼학회도 있고 공자학원도 있지만, 가장 촘촘하면서도 거미줄 같이 끈적거려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자매도시라는 통일전선공작이다. 전편에서 강조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시리즈를 마친다.

②편 ‘반공(反共)하려 만든 자매도시, 중공 통일전선 도구로 전락’에서 지적했듯이,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자유진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세 가지다. 첫째, 교류 주체가 자유진영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중국은 지방정부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국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통제하에 움직이지만, 자유진영의 지자체는 자율성을 갖고 움직인다. 둘째, 자유진영은 우호와 협력을 위해 교류하지만 중국은 공작을 위해 교류한다. 셋째, 자유진영은 지자체의 지도부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70년이 넘게 1당독재를 고수하면서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중국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 전략적으로 공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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