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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입장문 낸 검사장…“보직 이동” vs “사실상 강등” 해석 충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두고, 법무부가 이들을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조직이 요동치고 있다. 전보 자체는 법률상 ‘징계’ 개념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휘권을 상실하는 실질적 영향 때문에 사실상 강등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며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출근길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 검토설이 징계성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여권에서 ‘항명’으로 규정되며 강경 대응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인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이동하는 것이 법률상 강등은 아니다. 그럼에도 검사장이 맡아온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조직 내 위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사실상 징계에 가깝다는 법조계 해석이 적지 않다. 반대로 정부 측은 “보직 이동은 직무 재배치일 뿐”이라며 강등 프레임을 부정하고 있다.

검사장 18명의 공동 입장문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와 지시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직후 전보·감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조직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전보 조치가 실제 단행될 경우 검사장급 지휘라인에 큰 변동이 불가피하며, 조직 내 반발과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반대로 인사가 보류될 경우에도 정부·여권의 대응 방향과 내부 요구가 충돌하며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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