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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대만에 전투기 및 기타 항공기 부품 판매를 위한 3억 3천만 달러(약 4800억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첫 무기 거래로, 중국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번 무기 거래 발표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지속적인 관세 전쟁 속에서 지난달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만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레드라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기자들에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은 중국 핵심 이익의 중심이며 중국-미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며 대만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공식 관계를 단절했다. 워싱턴은 베이징과는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과의 관계는 비공식적이다. 대만은 자체 민주 정부, 군대,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며 법적으로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025년 10월 10일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국경일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 Sung Pi-lung/The Epoch Times

‘평화의 초석’

미국 전쟁부는 성명에서 이번 무기 판매가 대만의 “F-16, C-130 및 기타 항공기 전력의 작전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 카렌 궈는 성명에서 이번 무기 판매가 현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한 첫 사례라고 언급하며 “대만-미국 안보 파트너십의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대만에 대한 정례적인 무기 판매 정책을 지속하고 대만의 방위 능력 강화를 지원해 준 워싱턴에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한 달 내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거래는 공군의 전투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방공 역량을 강화하며, 회복력을 높이고, 중국의 “회색지대” 침입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주권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다.

2024년 7월 23일 대만의 연례 한광 군사훈련 중 화롄의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미국제 F-16V 전투기. │ Sam Yeh / AFP via Getty Images/연합

트럼프는 8월 시진핑이 공화당 지도자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계획된 회담을 앞두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믿는다. 시진핑은 나에게 ‘당신이 대통령인 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매우 인내심이 있고, 중국도 매우 인내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그건 당신에게 달렸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리창 중국 총리는 3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부 간섭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

중국, 군사 훈련으로 대만 위협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 해역과 영공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대만 정부는 이를 실제 전투에는 이르지 않으면서도 대만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간주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과 대화를 갖겠다고 거듭 제안했지만, 중국은 그를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며 거부했다.

중국과 대만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인구가 약 239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섬나라는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비공식적으로만 인정한다.

시민들의 여권에 표시된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ROC)을 사용하는 대만은 1911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본토를 통치했던 공화국의 마지막 영토다.

1949년 본토에서 중국공산당에게 패배한 후,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는 1945년 일본 점령이 끝나 중국으로 반환된 대만으로 후퇴했다. 중화민국은 그 이후로 대만의 공식 명칭으로 남아 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1949년 본토에 공산주의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수립했다.

대만의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대다수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젊을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더 지지한다.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5%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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