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상원은 11월 10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정부를 2026년 1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과 함께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예산을 포함한 입법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됐으며,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논의와 표결은 랜드 폴 상원의원이 요청한 대마 기반 제품 관련 수정안을 포함해 10일 오후 5시(동부시간)경 시작돼 몇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늦은 밤 마무리됐다.

이번 패키지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며, 다른 하나는 세 개의 세부 예산안을 묶은 ‘미니버스(minibus) 예산안’이다.

후자에는 농무부에 대한 연간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이 부서는 SNAP과 여성·영유아 지원프로그램(WIC)을 관리한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이들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이 영향을 받았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11월분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상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되며, 현재 하원이 휴회 중이지만 이번 주 안으로 복귀해 최종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 사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심의되는 동안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원 표결은 전날 상원이 60표 찬성으로 절충안을 사전 승인하며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된 상태에서 진행된 절차였다.

이번 법안 통과는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까스로 이뤄졌으며,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이 공화당 측에 동조했다.

건강보조금 논란

이 같은 이탈표는 민주당 내부의 진보 성향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이들은 민주당이 최소한 오바마케어(ACA) 세금공제의 1년 연장을 관철해야 했다며, 상원이 너무 쉽게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세금공제는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연장된 상태지만, 만약 만료될 경우 일부 분석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계층은 세 배, 네 배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ACA 가입자들의 기본 보험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천만 명이 일제히 ‘보험 대란’을 겪는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타협안 과정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ACA 보조금 관련 법안을 12월에 표결에 부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민주당 주요 지도부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과 협력하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샌더스 의원은 11월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이 표결이 통과되면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보험료가 최소 두 배로 오르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부 계층은 세 배, 네 배로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상원에서 연장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이를 처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공화당과 함께 법안 추진에 찬성표를 던진 진 샤힌 상원의원은 “ACA 보조금 연장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월에 다시 정부 셧다운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샤힌 의원은 11월 10일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상원의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설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며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에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 관련 논란

11월 10일, 상원 표결 중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이 같은 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넣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칸나비스 제품의 합법화 철회’ 조항에 반대해 법안 처리를 잠시 멈췄다.

폴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 재개와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런 조항은 켄터키의 대마 농가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켄터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폴 의원은 매코널의 조항을 삭제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법안 추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원 지도부는 그의 요구를 수용했고,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해당 수정안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상원은 이 수정안을 사실상 폐기했으며, 24명의 상원의원이 법안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을 앞두고 릭 스콧 상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보안관들과의 논의 결과, 2018년 법안에 포함된 사실상의 대마 합법화 조항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폴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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