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10월 1일(이하 현지시간) 상원이 임시 예산안 두 건을 다시 부결시키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계속되고 있다.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 지출 합의 조건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10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시작되었다.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첫 근무일을 마치고 다른 공무원들은 대기 상태에 놓인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타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 드물게 출석해 셧다운의 책임이 “극좌로 치우친”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상원 본회의장에서 “의료보험 보호에 신경 쓰지 않는” 공화당을 셧다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양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 상원의원들은 타협 쪽으로 움직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소식이다.

양측 모두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당 모두 최소한 단기간이라도 셧다운을 지속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각 당은 얻을 것이 있어 보인다.

인디애나대학교 인디애나폴리스 캠퍼스의 정치학과 학과장 애런 듀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공화당과 의료보험을 놓고 공개적으로 싸우는 것만으로도 지지층을 결집시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현재 민주당 지지층의 인식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듀소는 의료보험은 민주당의 텃밭 의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활용하기에 이상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햄라인대학교 정치학 및 법학 교수 데이비드 슐츠는 에포크타임스에 “양측 모두 자신들의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화당은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얻은 성과를 지키고 지출 한도선을 고수함으로써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을 지켰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정치권은 부동층(浮動層) 유권자를 동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 내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소에 나오게 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한다”고 말했다.

해고가 임박했다

인디애나대학교 공공정책학 명예교수 로버트 크라브척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에서 큰 역할을 했다.

크라브척은 에포크타임스에 “그는 당선 이후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몰두하며, 협상할 의향이 전혀 없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목표 중 하나는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셧다운을 앞두고 그는 셧다운이 더 많은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정치학 부교수 매튜 윌슨은 에포크타임스에 “도널드 트럼프는 최소한 단기 셧다운이라는 아이디어를 즐기는 것 같다”며 “셧다운은 그에게 정부 축소 작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지적했다.

10월 1일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 공무원 해고가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레빗은 기자들에게 “연방정부는 현재 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관리예산처(OMB)가 “무엇을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무엇을 안타깝게도 중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레빗은 해고가 “아주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 관심이 온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부 온건파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은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민주당-네바다주), 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당-펜실베이니아주),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주, 민주당 교섭단체 소속)은 현행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 운영을 재개하자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10월 1일 표결이 부결된 후, 여러 상원의원들이 상원 본회의장에서 만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으로 강화된 보험료 세금 공제의 1년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이를 제안한 바 있으며, ACA 보조금은 민주당의 핵심 협상 포인트였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조지아주)은 기자들에게 “공화당과 대화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주)은 기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말로 찾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우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중인 제안은 45일 간 예산을 연장하는 것이다. 라운즈는 “그런 다음 우리를 갈라놓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ACA의 강화된 보조금은 코로나19 시대에 임시 조치로 도입되었다. 라운즈는 연장안에 “향후 2년에 걸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넘기는 데 필요한 60표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화당은 5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

국민이 고통을 느낄 때 셧다운은 끝난다

양당 모두 단기 셧다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이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했다.

윌슨은 “일주일이나 2주간 셧다운이 되면, 일반 미국인들에게 결과가 더 명확해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슐츠는 “국민이 정말로 고통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연방 주택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듀소는 “양당 모두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것이고,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최소 3~4일, 아마 다음 주까지는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윌슨에 따르면, 셧다운이 극도로 길게 가지 않는 한 2026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는 “사람들의 정치적 기억력은 비교적 단기적”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1977년 이후 20차례 지출 권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셧다운이 엄격하게 이행된 것은 1982년부터였다. 그 이후 일부 예산 공백은 하루 만에 해결되거나 주말에 발생해 셧다운 절차가 발동되지 않았다고 미국 하원 역사·예술·기록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이번 셧다운 이전에 발생한 10번의 셧다운 중 가장 긴 것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지속되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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