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 의회 지도부가 10월 1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2시 1분,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결의안 합의에 실패했다.

마이크 존슨(공화당-루이지애나)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민주당-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존 툰(공화당-사우스다코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당-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2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결의안 동의 대가로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추가 지출을 계속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슈머는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의료 문제에 대해 매우 큰 이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는 “민주당은 미국 국민의 의료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일반 미국인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훼손하는 공화당의 당파적 지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말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7주짜리 ‘계속 지출 결의안’이 예산 배정 절차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예산 배정 절차는 의회 양원이 12개의 개별 지출 법안에 합의하는 과정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협상에서 의료 정책상의 이견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향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를 폐쇄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슈머는 공화당 지도부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로 농촌 병원 폐쇄, 메디케이드 삭감,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등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또한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중산층 미국인을 위한 보조금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도입됐다.

연방 빈곤선의 4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약 2천만 명에 대한 강화된 세액공제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이견의 핵심은 공화당이 향후 7주 간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려는 반면, 의회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위해 필요한 12개 세출법안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민주당은 추가 의료 지출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의료 위기”라고 부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출 합의를 단기 지출 법안에 추가하기를 원한다.

계속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민주당 또는 무소속 상원의원으로부터 최소 7표를 얻어야 한다.

하원은 9월 19일 정부 예산을 현 수준으로 임시 연장하되 추가 조항이 없는 이른바 “깨끗한” 계속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44대 48로 부결됐다. 리사 머코스키(공화당-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모든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과 함께 결의안 반대표를 던졌다. 8명의 공화당 의원은 투표하지 않았다.

행정관리예산국(OMB)의 러셀 보우트 국장은 “우리는 그들이 논의하고 싶어 하는 일부 현안에 대해 기꺼이 함께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특히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언급했다.

9월 28일 N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한 툰은 민주당이 단순한 계속 지출 결의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 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7주짜리 예산 결의안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출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1997년 이후 12개 세출법안에 대해 제때 합의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해에 의회는 가을 내내 일련의 단기 계속 지출 결의안에 합의한 후, 연말에야 모든 지출 결정을 담은 하나의 종합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올해는 아직 어떤 세출법안도 의회 양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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