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파룬궁 보호법 공동발의 의원 “강제장기적출 제재는 선택 아닌 의무”

미국 연방하원이 5월 5일(현지 시간) 중국 당국의 파룬궁 탄압을 종식하기 위한 ‘파룬궁 보호법안(H.R.15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제재 대상이 될 외국인 명단을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파룬궁 보호법에는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무효화 △이민 혜택 박탈 등의 제재 조치가 포함돼 있다. 법안에는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3억 4천만원)과 100만 달러(13억 9천만원)의 형사 벌금 및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스콧 페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공화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초당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룬궁은 ‘진·선·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명상 수련법으로, 1999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받아왔다. 중국 당국은 7천만~1억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 인구가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대거 체포해 장기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왔다.

파룬궁 보호법은 미국 정부에 대해 동맹국과 다자기구들과 협력해 파룬궁 탄압 실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표적 제재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공산당(CCP)이 집권하고 있는 한,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 어떤 형태의 협력도 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삼도록 명시했다.

‘파룬궁 보호법’은 미국 국무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NIH) 장관에게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실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수련자 및 양심수들에 대한 처우 실태 ▲중국 내 연간 장기이식 건수 ▲장기 확보 소요 시간 ▲장기 출처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가 장기이식 관련 연구를 위해 중국이나 미·중 공동 연구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탄압이 2018년 제정된 ‘엘리 위젤 집단학살 및 잔학행위 방지법’에 따른 ‘잔학행위(atrocity)’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도덕적 의무’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이자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인 거스 빌리라키스 의원(플로리다주·공화당)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두고 “중국공산당의 끔찍한 인권 유린과 파룬궁 및 기타 종교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장기적출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며 “이러한 범죄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중국공산당의 반인도적 행태를 변화시키고, 억압받고 학대당해 온 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인 팻 라이언 하원의원(뉴욕주·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기 밀매범들의 끔찍한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디에서든 인권 탄압과 종교 박해에 대해 단호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발의자인 톰 티파니 의원(위스콘신주·공화당)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자행한 고문과 강제 장기적출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미국은 이러한 잔학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며 공산당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파룬궁 보호법은 현재 상원 심의 절차로 넘어간 상태다.

반드시 나서야 할 의무

파룬궁 보호법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 미 하원은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안(H.R.1503)’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공산당 정권과 시진핑 주석이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인신을 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반인륜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장기적출은 의술을 가장한 살인”이라며 “만약 당신이 젊은 위구르족이나 파룬궁 수련자로서 수술대에 묶여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이 자행한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 중에서도, 이 범죄는 가장 악랄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안’은 국제 장기 밀매 전반을 겨냥한 보다 포괄적인 대응 법안으로서 미국이 양자 외교 및 국제 보건 포럼을 통해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을 확대하고, 구속력 있는 법 집행 수단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 장기적출에 책임이 있는 중국공산당원 및 개인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외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강요, 납치, 기만, 사기, 권력 남용, 금전 제공을 통한 동의 획득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미 하원 본회의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제프리 나이스 경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스 경은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알린 인물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러한 반인륜 범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고통스럽다”며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장기가 적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장 지역에서 집단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구르족과 ‘평화로운 명상과 수련을 통해 뛰어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5일 오후, 다수의 의원이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하며 발언에 나섰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것은 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시장”이라며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타락한 산업에 가담한 가해자들에게 이 법안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간의 몸은 화폐도, 상품도 아니며, 결코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제 장기적출은 사악 그 자체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방관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조니 올즈제스키 하원의원도 본회의 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이런 범죄와 가해자들을 조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은 “파룬궁 보호법에 포함된 보고 의무 조항이 이 끔찍한 인권 유린의 규모를 의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법안과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은 지난 회기에서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년간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스콧 페리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상·하원 전체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페리 의원은 “그 시간 동안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아마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법안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는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