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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행 중인 정부 셧다운을 다양한 연방 기관들을 정리할 기회라고 공언하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예산국(OMB) 국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OMB 국장 러스 보트와 곧 만나 그가 폐지를 권고하는 기관들과 그러한 폐지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임시 조치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10월 1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어 다수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가 됐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또 다른 게시물에서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셧다운 기간 동안 “이 기회를 활용해” “쓸모없는 것들, 낭비, 사기를 제거할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1일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내각과 OMB에 “폐지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행정부는 해고가 임박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을 포함한 백악관의 핵심 정책은 거의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다. 일부 교육, 환경 및 기타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2일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정부를 셧다운하고 GDP를 낮추면서까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GDP에 대한 타격, 성장에 대한 타격,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타격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해고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베센트는 그것이 협상 과정의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이는 트럼프와 다른 백악관 관리들이 사용해 온 전략이다.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주-민주당)와 상원 소수당 대표 척 슈머(뉴욕주-민주당) 모두 의회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성실하게 협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들을 비난해 왔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 관련 합의는 모두 자신들의 의료 정책 제안, 즉 COVID-19 팬데믹 기간 도입돼 연말에 만료될 예정인 세액 공제의 연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슈머는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성명에서 “공화당은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을 위한 의료 보장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셧다운했다.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예정이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프리스도 X에 유사한 논평을 게시하며 공화당이 “의료 보장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의료 세액 공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트럼프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일 ‘더 문 그리폰 쇼’ 팟캐스트에 출연, “제프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국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셧다운이 공화당에 비대하고 불필요한 연방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동안 공화당은 상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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