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적 압박이 호주로 하여금 동맹국들과의 합동 국방 훈련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호주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줄이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는 11월 4일(이하 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회의 개막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호주의 핵심 국가 이익은 안전한 해상 항로이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를 보호하는 해군의 임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증강이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확신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많은 국가에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빈번한 공격적 행동

고위 호주 관리의 경고를 분석하면서, 대만 국제법학회 부사무총장 린팅후이는 이것이 호주가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최근 양국 간 발생한 사건으로 더욱 부각되었다고 말했다.

린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호주 정찰기 근처에 섬광탄을 발사했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이 매우 공격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9일 중국 항공기가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기동을 수행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호주 국방군이 나중에 발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어 그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심이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많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핵심 안보 파트너인 호주에 의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피지 같은 곳에서 중국은 ‘안보 협력’을 구실로 이들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호주로 하여금 국방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태즈메이니아대학교 법학부 겸임 선임 강사 리처드 헤르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명백히 전 세계적 우려 사항”이며 인도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원양 해군을 발전시켰고, 따라서 그 세력의 범위가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재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월과 3월 중국 해군의 원양 배치를 지적하며, 이것이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월과 3월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사상 최초로 호주 일주 항해를 완료했다.

그는 “그것은 공격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단순히 함선의 항해 능력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할 것이고, 너희에게 미리 알리지 않을 것이며, 이게 너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솔로몬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푸치급 보급함 웨이산후. 호주 국방부 제공

호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의에서 말스는 호주 국방군이 “수상 함대와 잠수함 모두에서 장거리, 고성능 해군을 통해 달성되는 영향력 있는 투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르는 이것을 타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강압적 접근”에 대한 필수적 조치로 보았으며, 호주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영국 및 미국과의 3자 안보 협약인 AUKUS 협정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호주의 연안 방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국에 더 가까운 곳에서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의 일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11월 5일, 이 AUKUS 계획의 일환으로 주 건조사인 BAE 시스템즈는 새로운 SSN-AUKUS 잠수함에 전투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3개의 다른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UKUS 외에도 헤르는 호주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항만 확보를 억제하기 위해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이웃 국가들과 더 긴밀한 안보 유대 및 군사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우리 이웃의 어떤 국가도 중국에 의해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린은 호주가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늘려 동맹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4자 안보 협의체(쿼드), 말라바르 해군 훈련, ‘어깨를 나란히 한’ 미국-필리핀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년 5월 3일 필리핀 카가얀주 아파리에서 미국-필리핀 합동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 저지 실사격 훈련 중 사브라 경전차와 아트모스 155mm 곡사포 상공을 아파치 헬기가 날아가고 있다. │ Ezra Acayan/Getty Images

중국의 공격적 행태가 호주와의 관계를 긴장시켜

린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모든 공격적 행동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를 고립시키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호주를 제약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는 “호주가 역량을 확대하면 중국의 방해 전략을 돌파할 수 있지만, 중국의 역량이 계속 성장하는 동안 호주가 뒤처지면 미국이나 일본군을 지원하려 할 때 저지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헤르는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강압이 쌓일수록 중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호주로 하여금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순전히 상업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며, 이는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보 및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한국, 필리핀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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