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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가 공산주의 선전·선동을 나치주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지난 3일(현지 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형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나치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 이념을 선전·지지하거나 관련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11월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민운동이 주도했다. 발의자는 벨벳혁명 당시 학생 지도자이자 전 상원의원인 마르틴 메이스트르지크(Martin Mejstrik)로, 그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나치주의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그 확산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카밀 네드비디츠키(Kamil Nedvedicky) 체코 극권주의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법안의 목적이 “20세기 두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부당한 구분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이 현실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공산주의 정당이 여전히 활동 중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체코와 모라비아 공산당(KSCM)’은 2021년까지 의회에 의석을 보유했고 주요 정당과 연정을 구성한 전력도 있다. 도이체벨레는 이번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KSCM 역시 과거 2010년 ‘국가사회주의적 성격’을 이유로 해산된 극우 성향의 체코노동자당처럼 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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