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7월 17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내용 인용 시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이 세 가지 사상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하 김민수) = 다 같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얘기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하기도 한다. 공산주의는 어감이 좀 더 세고 사회주는 어감이 약하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선 마음속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 실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경우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한다. “당신은 전향했나, 자유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인가”란 국회의원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세 번 질의하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다”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그런데 국민이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같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답변한 것과 똑같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인 마르크스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마르크스 이론 추종 세력은 엄청 많았다. 당시 이 추종 세력들이 만들어낸 게 사회주의라고 봐야 된다. 지금의 사회주의, 이게 큰 개념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완성된 사회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곧 완성된 사회로 가는 단계의 사회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결과라고 봐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봐야 맞다.

마르크스가 1948년 공산당 선언을 제창할 때, 공산당 선언을 보면 실제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찬양을 했나면 최근 100년간 자본가들이 이뤄낸 생산 수단은 인류 전체의 역사보다도 많은 것을 이뤘다고 했다. 실제 자본주의가 인류의 삶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얘기를 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내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주의는 이 혁명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이 완성된 단계의 공산주의를 혁명으로 더 빨리 앞당기자는 것이다. (또) 전위당을 얘기하면서 공산당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역사는 어떠한가. 공산당만 배불리고 있다. 공산당만.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선 무려 1억1000명이 학살당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해방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도 노동자의 해방을 주장하지만 정작 어떤 노동자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여전히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북한만 봐도 알 수 있다. 진짜 노동자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건 자본주의였다. 왜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수단이 발전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증기가 들어오고 여러 기술이 들어오고 하면서 정말 사람이 힘들게 노동한 것들을 해방시켜서다.

정작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다. 자본주의의 제1의 철칙은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한 편의 도덕책과 같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관련해 “나 자본주의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는 수십억 인구를 구해냈고 살려냈다. 기아로부터 구해냈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구해냈고 인류의 삶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 지금 이것(자본주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정치 편향적으로 접근을 해선 안 된다. 진짜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인류를 구했던 것이 어떤 사상인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옳았구나’란 정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추봉기 = 한때 부국이던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정치·경제적 배경, 한국에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김민수 =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보다 부국이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다. 첫째는 정치다. 정치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국민을 잘먹고 잘살게 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잘먹고 잘살던 나라를 극빈국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사익’만 쫓는다면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도 독재를 희망하지 않았다. 당시 여론조사가 있다. 베네수엘라에 어떤 정치 제도를 선호하는가라고 할 때 ‘60%’가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희망했다. 그러나 지금 독재 체제가 됐다.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이란 제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권력자가 히틀러를 앞세워 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면서 독재가 시작됐다.

베네수엘라는 독재가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그러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당시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그 짧은 시기에 100만원이 최대 1조8000억원 가치로 떨어진다. 휴대폰을 100만원이면 살 수 있고 가정할 때 몇 년 후 휴대폰을 사려고 하니 1조8000억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실제로 벽지를 돈으로 붙여놓았다. 벽지 살 돈보다 돈으로 바르는 게 싸기 때문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베네수엘라가 처음 수많은 국민이 나와서 시위할 때 ‘피켓에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네수엘라가 처음 수많은 국민이 나와서 시위할 땐 피켓에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 지금은 ‘빵을 달라’고 외친다.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 안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생존의 욕구를 위협당하니 자유 같은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빵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정치가 만든 비극이다. 대한민국 역시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뿌려선 안 된다. 돈도 하나의 상품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똑같은 말이다. 그럼 진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워야 후세대 어깨에 짐도 덜 수 있고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추봉기 = 사회주의는 본래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이념이지만, 사회주의를 채택한 베네수엘라는 빈곤과 위기로 무너졌나. 그 책임은 지도자의 실패인가 국민적 합의의 오류인가.

△김민수 = 공식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답을 내는 공식이 있을 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일 공식이 아니다. 행복을 추구할 공식은 명확하게 검증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것이다. 이 체제들을 지키기 위해 법치 제도라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수많은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들이 결국 인류의 보편적인 삶을 향상시켰음을 역사가 증명해 왔다.

사회주의는 ‘삼성전자 팔아서 나눠 먹자’ 하는 것과 똑같은 이론이다. 부자들 것을 뺏어서, 자본가들 것을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양대 노총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 ‘노동 착취’란 단어가 나온다. 현대 사회에 노동 착취가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타인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나의 능력을 사고 파는 곳’이다. 불법 재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이자 시장경제체제이고 자유민주주의국가다. 지금 현대의 국민은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가 정답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추봉기 = 겉으론 보편적 가치로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마르크스 사상.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김민수 =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다. 이 사람들(과학적 사회주의자)의 전제는 자본가들은 도덕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정말 그런가. 많은 자본가들이 사회 구조를 위해 자신의 돈을 기부한다. 그리고 빈곤을 해결하고자 관련 제품 및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자본가들에게 도덕성이 없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로라고 봐야 한다. 구시대적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들이대면서 자본주의를 폄훼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진짜 보편적인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 왔구나’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정치인들이 이런 이념의 잣대를 통해 계속해서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기업이 성장하는 걸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시장이 알아서 만들 것이다.

▲추봉기 = 사회주의는 표면적으로 볼 때 평등과 복지를 내세우나 결과적으로 초래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민수 = 공산주의는 그냥 틀린 이론이라고 저는 본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살 수 있을진 모른다.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사상이다. (반면) 시장경제는 체제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순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자연발생적으로 자유를 원한다. 그런데 이걸 공산주의 국가에선 평등을 이유로 통제할 것이다. 이처럼 강요된 평등이 사람을 노력하지 않게 만든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 왔다. 이런 사회 문화가 정착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더라는 것도 입증된 게 아닌가. 공산주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망령은 죽지 않았으나 이것이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이란 것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단편을 주장하면서 요만큼 요만큼 먹고 들어간 영역이 대한민국에도 실제 굉장히 많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맞설 수 있는 건 정치 영역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인기나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려면 옳은 말을 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럼에도 진짜 공익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치가 공익을 위한 영역이라면 당장 인기가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충분히 똑똑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처음엔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단)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분들이기에 설득의 과정이 정말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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