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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7일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핵추진 기술을 공유해 한국이 중국과 북한 등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26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을 통해 이뤄졌다.

핵 기술 공유 외에도 양국 정상은 군사 동맹의 현대화와 무역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잠수함은 한국의 대기업 한화그룹이 소유한 미국 내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그들에게 기존의 구식이자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훌륭한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멋진 여행이었다!”라고 썼다.

이 조치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있어 중대한 발전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첫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방위 능력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장시간 잠항하며 적 함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진 잠수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 왔으나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북한과의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 행정부가 엄격히 통제해 온 핵추진 기술의 공유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은 지금까지 호주·영국과 함께하는 오커스(AUKUS) 동맹 등 일부 가까운 동맹국에만 공유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커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축소하며 “미국의 군사력만으로도 중국의 어떤 위협이든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또한 한국은 우리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약 840조원)를 초과할 것”이라고 썼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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