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2일(이하 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된 모든 문서, 포고문, 행정명령, 각서, 계약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행정부 시절, 이제는 악명 높고 무허가인 ‘자동서명기’의 명령으로 서명된 모든 문서, 포고문, 행정명령, 각서 또는 계약은 이로써 무효이며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썼다.

그는 “그렇게 서명된 ‘사면’, ‘감형’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받은 사람은 해당 문서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8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토펜으로 서명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오토펜은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문서들이 불법으로 서명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의 아름다운 레절루트 데스크(Resolute Desk∙대통령의 집무용 책상) 주변에서 바이든을 둘러싼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그에게서 대통령직을 빼앗았다. 조 바이든은 오토펜 서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말한다면 위증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펜은 실제 펜과 잉크를 사용해 대통령의 서명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장치로, 공식 문서 서명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률고문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 문서나 법안의 오토펜 서명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

일부 법학자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발령된 행정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 철회는 위헌일 수 있으며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이끄는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는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오토펜 서명 사용에 대한 조사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오토펜과 느슨한 지휘 계통 정책을 남용해 행정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문서들이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백악관 참모들이 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의 악화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당시 백악관이 실제로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은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그에게 귀속된 모든 행정적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면 권한은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여러 고위 보좌관과 참모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사 중 증언을 거부했다.

2025년 9월 26일 새로 만들어진 백악관 대통령 명예의 전당에 걸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서명 사진(가운데). │ 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서명된 문서의 92%가 오토펜으로 서명됐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4245건의 사면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는 162건의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조치는 80건의 사면과 4165건의 감형으로 구성됐다. 감형 총수는 1901년 퇴임한 매킨리 이후 모든 대통령을 넘어섰지만, 80건의 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144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212건), 조지 W. 부시 대통령(189건)을 포함한 여러 다른 대통령들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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