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中, 4중전회 앞두고 이동제한 조치 강화

2025년 10월 22일 오후 6:19
중국 여권, 일본 엔화, 항공권. ⎜ Zhang Peng/LightRocket via Getty Images중국 여권, 일본 엔화, 항공권. ⎜ Zhang Peng/LightRocket via 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개막일(10월 20일)을 며칠 앞두고 베이징 당국이 국유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부터 대형 국유 복합기업에 이르기까지 내부 공지와 구두지시를 통해 이른바 ‘리스크 통제’ 조치 아래 모든 해외 출장과 여행이 중단됐다.

여러 중앙 국유기업 직원들은 에포크타임스에 내부 지침에 따라 모든 해외 출장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한 중앙 국유기업 소속 직원 마 씨는 안전상의 이유로 성만 밝히며 “국경절(10월 1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런 통보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부서장이 해외에서 막 돌아온 직원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다. 현재 모든 해외 출장 승인 절차가 동결됐다”며 “외화 절약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국유기업 내부 메시지에 따르면 여행 계획이 있는 모든 직원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각 부서는 직원들에게 해외 출장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여권 회수와 구두 지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공식 문서 형태로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국유기업에서 구두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0월 초부터 각 기업 인사부서는 비자 발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해외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유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에포크타임스에 “국유 및 중앙 기업 전반에서 해외 출장 관리가 한층 엄격해졌다”며 “상부에서 모든 해외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됐다는 말을 들었다. 절차가 재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외사, 에너지, 금융 부문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 전후부터 이들 분야 기업들이 구두지시를 시행해 해외 출장 승인을 중단했고 이후 다른 국유 또는 공공 부문으로 확산됐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중국 북부의 한 국유기업 직원 류 씨는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여권을 회수해 ‘집중 보관’하라고 했다”며 “새 규정이 확정되기 전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러 직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보는 문서로 남지 않고 내부 메시지, 간단한 브리핑, 또는 비공식 회의 형태로 전달됐다. 국유기업 제도와 징계 시스템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런 ‘사전 집행’ 조치는 공식 정책 발표 전에 종종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 중앙 국유기업의 외사 담당 간부 출신 은퇴자는 “중앙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일 때 하급 단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실수하는 것보다 며칠 일찍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금융·에너지 부문에 조기 제한

10월 첫째 주 국경절 연휴 이전부터 은행과 보험사 일부에서는 이미 부서장급 이상 간부가 연 1회만 해외 출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도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런 제한은 연휴 이후 일부 국유기업 및 지방 공기업 직원으로 확대됐다.

류 씨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소속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인지, 특정 부문만 해당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일시적 조치일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행 승인 강화 조치가 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의 국가 시스템 전반에 정치적 경계심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4중전회 앞둔 긴장된 분위기

이 같은 조치가 4중전회 직전에 시행되면서 중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한층 긴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유기업 직원은 “모두가 긴장 상태”라며 “고위 간부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예전엔 하던 이야기들도 이제는 감히 하지 못한다. 최고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밝은 한 정책 관찰자는 익명을 전제로 “해외여행 중단은 당의 광범위한 ‘위험 방지’ 논리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 당국은 국가 자산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제 해외여행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 과거엔 부패와 도피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충성심과 정보 통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책 분석가는 “금융 흐름, 에너지 전략, 해외투자를 다루는 국유기업 부문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며 “이번 구두 명령들은 일시적 통제 조치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명확하다. 4중전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시스템 내 인사들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