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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절차 위반 지적…한국군 관리 자료만 대상
한미동맹 신뢰와 전략적 협력 논의에도 영향 가능성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도 겸임하고 있다.

서한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7월 21일 특검팀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SOFA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MCRC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체를 24시간 감시·통제하는 핵심 지휘통제 시설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구역과 별도 관리 구역으로 나뉜다.

특검팀은 한국군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 아래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미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시설 출입 과정에서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으며, SOFA 규정상 외부 기관이 기지에 들어갈 경우 미군 허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SOFA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은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지만, 미측은 KAOC을 미국 자산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에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자료에 한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미 정상 간 논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압수수색이 미군 시설이 아닌 한국군 자료를 대상으로 했음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압수수색 논란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MCRC와 같은 한미 공동 운영 시설을 둘러싼 SOFA 해석 차이는, 동맹 간 신뢰와 협력 절차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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