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법무부는 12월 2일(이하 현지시간) 주(州)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 제출을 거부한 6개 주를 추가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주가 부정선거를 막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의 감독을 방해했다고 고발한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장은 해당 주들이 1993년 국가유권자등록법(NVRA), 2002년 미국투표지원법(HAVA), 1960년 민권법(CRA)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정확한 유권자 명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초석이며, 너무 많은 주들이 기본적인 유권자 명부 관리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빠져 있다. 법무부는 각 주들이 기본적인 선거 보호 조치를 준수할 때까지 선제적인 선거 무결성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VRA와 HAVA는 주 전역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표준화하며, 자격이 있는 유권자를 보호하면서 자격이 없는 유권자를 제거하는 정기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CRA는 법무장관이 선거에서 시민권이 보호되도록 유권자 명부를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장관은 또한 의회로부터 NVRA와 HAVA를 집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법무부 민권국의 하밋 K. 딜런 법무차관보는 연방 선거법은 모든 미국 시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딜런은 “연방 투표법을 계속 거부하는 주들은 미국인들이 투표소에 갈 때 정확한 유권자 명부를 갖추고, 모든 표가 동등하게 집계되며, 모든 유권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우리의 임무를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 차원의 유권자법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의 연장선 위에 있다. 9월에 법무부는 편집되지 않은 유권자 명부와 관리 세부 사항을 넘기지 않은 메인주와 오리건주를 고소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뉴멕시코주의 국무장관실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미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개인 유권자의 사적 정보”를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장관 대변인 알렉스 커타스는 성명에서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 관리에 필요하지도 않고 주법으로 보호되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메릴랜드 주 선거위원회, 델라웨어 선거국, 로드아일랜드•버몬트•워싱턴 주 국무장관에게도 논평을 요청했다.

9월 26일 법무부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유권자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주를 고소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비시민권자 투표 기록을 넘기지 않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유권자등록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위스콘신 선거위원회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텍사스는 10월 연방정부 이민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를 통해 시민권 없이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2700명 이상을 확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9월 유권자 등록부에서 누락된 신분증 정보를 보완하기로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