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주한미군 역할 변화’ 논의될까

한미 정상이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 변화가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외교 당국 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양국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간 15% 관세 타결 직후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담은 통상 협상 후속 조치는 물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외교·안보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 의제 중 하나로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미 동맹의 ‘현대화(modernization)’ 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방어에 더해,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함께 추진되며, 주한미군 기지가 역내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수호’에서 ‘역내 안정과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NATO식 집단방위 개념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중국 견제 작전에서 주한미군이 동원되는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동의 여부는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국방비 증액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한·미 2+2 외교·국방 회의체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 동맹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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