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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도전 과제로 서해를 직접 지목했다.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사실상 중국 견제와 연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20일 한미의원연맹이 개최한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새로운 역량 도입을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무단 구조물 설치와 감시 활동 강화를 시도하면서 서해가 새로운 긴장 지대로 부상한 상황과 맞물린다.

앞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또한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전략적 삼각틀’을 강조하며 역내 전략 구도를 재차 언급했다.

미국 외교·군 수뇌부의 잇단 발언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통적인 대북 억제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대중 견제 기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이러한 발언들이 지역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공식 명분을 대북 억지력 강화에 두고 있지만, 미국 측이 서해와 핵잠 전력을 반복적으로 연결하면서 한국의 핵잠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전개에서 중국 견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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