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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분열 노린 외교적 메시지 해석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일본을 겨냥한 군사용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외교가와 언론에서는 중국이 한미일 공조 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와 관련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수와 군수 양측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일본 콘텐츠 유입 제한 등 일련의 압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조치들이 관광·문화·소비 분야에 집중됐던 데 비해, 이번에는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수출 통제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공고에는 희토류 등 특정 품목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핵심 광물 포함 여부 역시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중국은 기존 수출통제법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재수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이번 일본 대상 수출 통제 공고에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은 향후 중국 당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한중 양국은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다”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한중이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물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내 일부 학계와 언론은 이 일정에 항일 연대의 상징성을 부여하며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일 협력 구도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이 한국에 역사 문제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 방중 직전 진행된 미일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일 3국 간 연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후 한미일을 포함한 우호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정책 효과뿐 아니라 시기와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외교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공조 분열을 공식 목표로 명시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해석은 외교적 맥락을 종합한 평가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한미일 외교 협의 과정에서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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