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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물러나르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중국 항공사의 미국 착륙 권한을 정지하고, 미국 항공기의 중국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물러나르 의원은 9월 18일 자 서한에서 베이징의 핵심 자원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쿼드(Qu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과 협력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과 첨단 제조업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 정권은 수출 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러나르 의원은 또 “중국이 의도적으로 가하는 압박은 과거 베이징이 취했던 강압적 조치들과 맥을 같이하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완전하고 비차별적인 수출 흐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로 ▲중국 항공사의 미국 및 동맹국 공항 이용 제한 또는 중단, ▲상업용 항공기·부품·정비 서비스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 재검토, ▲중국 항공 산업에 대한 미국 및 동맹국 자본 투자 금지나 제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러나르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동맹국과의 공조 속에 추진할 경우 “중국이 우리의 핵심 공급망을 차단하려 한다면, 자국 전략 산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희토류 공급 축소…글로벌 산업 생산 차질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초 수출 물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국인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서 전략 금속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새 규정을 발표해, 7종의 희토류 원소와 이 가운데 3종에서 파생된 자석 및 관련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로 글로벌 방위산업,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업 등 주요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유럽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멈추는 사태를 겪었다.

중국 당국은 6월 워싱턴과의 협의 이후 통제 품목 공급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세관 자료에 따르면 희토류 자석 수출은 6월과 7월에 재개됐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중국지부는 9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희토류 공급 차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EU 회원국 소속 1,600여 개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미·중 항공편 운항 현황

미국 교통부는 2024년 3월 31일부터 중국 항공사들이 주 50회 왕복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는 미·중 간 상호 협정에 따라 미국 항공사에도 동일한 수준의 중국 노선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다.

그러나 양국 간 여행 수요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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