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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에서 ‘공산주의 몰락 이후 중국을 위한 계획’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CCP)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되는 날을 대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전 고문이자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 국장인 마일스 위는 그러한 논의가 필수적인 이유는 “중국에서의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가 매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중국공산당의 억압 통치가 나머지 세계에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처와 제도적 결함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예를 들어 나치 독일, 제국주의 일본의 정권 붕괴 후, 그리고 심지어 동유럽의 소비에트 공산주의 붕괴 후 세계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엄청난 과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미국은 ‘이들 각 국가를 어떻게 안정화시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몰락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며 상황을 ‘정치적 전략 게임’에 비유했다.

편집증에 빠진 중국공산당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의 몰락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증가하는 경제 위기, 적대적인 국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치적 내분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올해 초 14일간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설명 없이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시진핑의 측근들 다수가 축출됐는데, 이는 시진핑이 권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위 국장은 “전체주의 정권은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으며, 중국공산당도 항상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은 매일 편집증에 빠져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트스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 고든 창은 위 국장의 발언에 동조하며 “베이징의 공산 당국이 매우,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공산당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있다. 내분이 더 심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비원들이 2017년 10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 중 군 대표들을 바라보고 있다. │Fred Dufour/AFP via Getty Images/연합

고든 창은 “정권 교체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백만 가지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말 중국에서 수개월간 지속된 시위를 지적했다. 당시 공산정권의 가혹한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음식과 필수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해 좌절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일부 지역의 시위자들은 중국공산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국 인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며, “정권이 중국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독과 소비에트 연방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의 종말도 아마 서서히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중국공산당도 갑자기 망할 것이다.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원래 그렇게 전개된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성 확보해야

고든 창은 중국공산당이 붕괴할 경우, 미국은 미국 내 중국 은행부터 시작해 미국에 있는 중국 자산을 신속히 압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산 기준 세계 4대 은행은 모두 중국의 국유은행이었다. 중국공상은행은 거의 6조 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이에 비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4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했다.

중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5월 기준 3조 28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였다.

고든 창은 중국공산당 붕괴 후 중국에서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일부 세력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 은행을 약탈하거나, 전 세계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이 2025년 7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산주의 몰락 이후 중국을 위한 계획’이라는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그는 “시간이 생명”이라며, ‘전 세계 금융 안보의 궁극적인 보장자’로서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은 자산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하고 런던과 같은 중국 조세피난처 당국과 협력하여 파괴적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미국의 식량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미국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버지니아 소재 스미스필드 푸즈의 소유권을 압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사는 중국 육류 가공업체 WH그룹이 2013년 47억 달러에 인수했다.

중국공산당의 만행에 대한 책임 추궁

중국공산당 몰락 이후에 대한 중점적 논의 사항에는 중국군의 구조조정과 규모 축소,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 포함됐다.

허드슨연구소 종교자유센터의 니나 셰어 선임연구원 겸 국장은 미국이 9명의 가톨릭 주교, 신장의 노동수용소 수감자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과 같은 종교적·정치적 수감자들을 석방하도록 중국공산당에 압력을 가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중국 공산정권이 주도하는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의 병원과 이식센터들은 자발적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조달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장기이식 수술을 중단해야 하며, 폐쇄된 종교시설들은 재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19일 중국 서북부 신장 지역의 구금시설. │Pedro Pardo/AFP via Getty Images

중국공산당 몰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집단들이 어떤 미래를 구상할는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셰어 국장은 홍콩과 중국공산당하의 5개 자치구 중 최소 3곳인 내몽골, 닝샤, 신장이 독립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몽골과 닝샤에서의 강제적 동화정책과 신장에서의 제노사이드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운 중앙 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존재한다.

그녀는 홍콩이 자치권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의 민주주의 경험, 높은 인적 자원 수준,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자유를 짓밟기 전까지의 활기찬 경제를 감안할 때 홍콩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녀는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각 지역에 대해, 미국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지, 현지 상황,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일련의 지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리스트들은 각 지역이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중국합중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했다. 셰어 국장은 미국의 민주주의나 자유와 같은 공유된 이상의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중국공산당 몰락 이후 인민이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위 국장은 “그들이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독립하면 된다”며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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