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에서 관세를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닌 외교의 핵심 도구로 활용해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전 세계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취임 몇 달 만에 트럼프는 자신의 야망을 분명히 밝혔다. 4월 월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임기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생존하는 것이었다. 그 모든 부정한 자들과 싸웠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에는 이 나라와 세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무역 양보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의 관세 전략이 새로운 외교정책 방식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의 무역 위협은 이미 태국과 캄보디아 간,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위기를 포함해 여러 갈등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지난 6월 2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외무장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30년간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했다.

외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월시는 백악관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각국이 서로 싸우지 않고 미국과 협력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백악관이) 보여줄 수 있다면, 세계의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보다 무역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접근법이 이전 행정부들이 추진한 전략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종종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수단 내전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외교협회가 보고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약 1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월시는 수단 등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이 미국의 평화 구축 노력에서 여전히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관세, 러시아와 브릭스 약화시킬 수 있어

최근 트럼프는 러시아를 약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라고 중국과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8월 1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늘어나는 전사자 수를 놓고 모스크바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을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고 적었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크리스 탕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 인도와의 협상에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는 이를 “매우 흥미로운 역학관계”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러시아를 경제적 붕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동맹을 겨냥헤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트루스 소셜에서 경고했다.

금년 2월, 2기 임기 시작 몇 주 만에 트럼프는 펜타닐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25% 관세를, 중국 수입품에는 10% 부과금을 추가로 부과, 압박을 가했다.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트루스 소셜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는 트럼프의 가까운 동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브라질이 ‘국제적 수치’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월 캐나다는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 대형 IT기업들에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관세 수입으로 1500억 달러 이상을 거두어들였다. 의회예산처는 6월 이 수치가 향후 10년간 2조8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국무차관을 지낸 키스 크래치는 트럼프가 글로벌 무역을 재편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전략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래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봐 왔다”며, “1기 임기 때는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분야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격차를 겨냥해 관세를 수술용 메스처럼 사용했다. 지금은 관세가 그의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달성한 성과

많은 분석가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의 힘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파워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소비 시장인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영향력은 최근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트럼프는 처음에 30% 관세를 제안했지만, 결국 15% 세율에 합의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전 평균 4.8%에서 급격히 인상된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미국에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간 미국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세기의 거래”라고 불렀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엄청난 거래”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이 합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대서양 양쪽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이 거래에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소셜 미디어 X에서 이번 무역협정이 체결된 날이 EU에게 “암울한 날”이며 트럼프에 대한 “굴복”이라고 개탄했다.

프랑스 우익 국민연합당 대표인 마린 르펜은 이 협정을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참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경제가 이런 관세의 결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15% 관세에 합의하고 미국 경제에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며, 미국이 그 투자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

최근 한국과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품은 15% 관세를 부담하는 반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액화천연가스, 원유, 석탄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7월 31일 트럼프는 수십 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 인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최종 체결하지 못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이미 세계 GDP의 약 55%를 차지하는 8개 주요 무역 파트너와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해셋은 8월 3일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에서 무역협정들이 대부분 타결됐지만, 구체적인 조건에서 여전히 일부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곧 ‘상호 세율’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추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환적에 대해 새로이 40% 관세를 발표했다. 환적은 주로 중국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최소한으로 변경하거나 단순히 재포장한 후 미국으로 보내는 관세 회피 전술이다. 미국은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환적을 위해 저가 중국 제품이 자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확보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정책을 전면 개편했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광범위한 보복을 촉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맞대응 관세가 중단된 후에도 여전히 협상 중이다.

크래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의 규칙을 재설정하는 기회를 포착한다. 나는 그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그의 전략은 이미 인상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도 중국보다 더 우리의 관대함을 악용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경제 프로그램 국장인 필립 럭은 트럼프가 “무역 파트너들의 광범위한 보복을 촉발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을 전개해 냈다”고 말했다.

럭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보복의 악순환에 들어갈 경우 미국보다 상대방에게 더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관세가 재편하는 공급망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관세를 옹호해 왔다. 하지만 탕에 따르면, 수십 년간 산업 쇠퇴, 숙련 노동력 부족, 지속적인 인프라 및 규제상의 장벽 등의 문제가 누적돼 일자리를 국내로 되돌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일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여전히 저렴한 해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분할이 생기고 있다.

탕은 “국내 소비재의 경우, 많은 기업이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 시장의 경우, 미국은 여전히 인건비가 더 낮은 신흥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라이 릴리를 예로 들었다. 이 제약 대기업은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체중 감량 약물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약과 반도체 같은 산업들이 노동력 수요를 줄이는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덕분에 리쇼어링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탕은 관세를 맞더라도 미국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멕시코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공급망의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히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차례 무역 협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새로운 무역협정과 희토류 광물을 둘러싼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치를 포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싸움에 직면해 있다. 해셋은 중국의 희토류 선적량이 최근 몇 주 동안 급증했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리들은 국내 투자를 지원해 중국의 희토류 가공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탕은 “희토류를 자급하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되는 불확실성

트럼프가 일련의 무역 승리를 확보했지만, 그 승리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많은 관세 조치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에 기반하고 있어서, 트럼프 이후의 행정부에 의해 뒤바뀔 수 있다. 또한 무역 파트너들의 투자 약속 이행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 예로 3년간 미국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트럼프와 EU의 무역 협정을 들 수 있다. 분석가들은 회의적이다.

2024년 EU에 대한 미국 에너지 수출은 785억 달러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투자자이자 광물 연구원인 존 자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큰 과제는 미국이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연간 수출 규모를 약 2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데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중요한 제약은 생산 능력이 아니라 수출 인프라”라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액화와 해상 터미널 적재 과정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가스를 생산하든 관계없이 빠르게 극복할 수 없는 병목현상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은 “EU가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미국 LNG, 석유, 핵연료의 대규모 구매로 대체할 것”이라며 이 협정을 지지했다.

기업 지도자들도 트럼프의 무역 협정을 신중하게 지지하고 있다. 미국 주요 기업 200여 개 CEO들의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무역 균형 회복과 미국 제조업 지원을 위한 트럼프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단체는 “지속적인 고관세율이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EU와 일본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부과한 15%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차분했다.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관세가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무시해 왔다. S&P 500은 지난 4월 8일 저점 이후 25% 이상 반등했다. 이는 트럼프의 4월 2일 관세 발표에 대해 시장이 처음에는 과도하게 반응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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