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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통계 집계 이래 35년 만에 최고치
국제 비교에선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7%를 넘어섰다. 동시에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도 637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 확장 기조 속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35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돌파한 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 47%대에 진입했다.

원화 기준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다만 환율 영향으로 달러 기준 부채는 8222억 달러로, 작년 3분기(8,683억 달러) 대비 소폭 줄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5%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았지만, OECD 31개국 가운데 여전히 상위 6위에 올랐다. 기업부채 비율은 111.3%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해 GDP를 웃도는 수준을 이어갔다. BIS는 가계부채 2300조 원, 기업부채 2861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을 합한 국가 총부채는 6373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 레버리지가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안정성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BIS 기준으로 OECD 28개국 중 한국은 18위로, 일본·그리스·이탈리아·미국 등 고부채 국가들에 비해 중하위권에 자리한다.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국제적으로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확장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경기 침체기에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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