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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기존 27.5% 관세에서 15% 관세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미·일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현재도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보다 관세 부담이 더 높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에 무역·투자 합의를 했다. 이 합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함께 자동차 등 여러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관세 인하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협상의 세부 조건, 특히 투자 방식(지분투자 여부, 보증 혹은 대출 형식 등)과 이익 분배 등에서 한국 측과 미국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등 고위 관계자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며, 투자 조건 등이 한국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협의 중임을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일본의 관세 인하 시행으로 한국 차량 수출 기업들이 당분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일한 제품이라면 일본산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관세 격차로 가격 인상 혹은 마진 축소를 강요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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