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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최근 현직 검사장이 ‘정치권이 검찰을 향한 적개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게 바로 하루 전의 일이다. 이러한 엇박자는 검찰이 개혁을 대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검찰의 진심인가”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더욱이 권력에 부역하며 황제조사,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 등 권력의 비위에 맞춘 하청 수사를 불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차 “해괴한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는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국민은 검찰이 자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한 검찰이 자성은커녕 개혁에 반발하며 국민의 기대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의 검찰로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상당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타임”이라며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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