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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등 호주서 차량 정비 시장 독점…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중국식 관행, 호주에서도 똑같이 하다가 적발된 것”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사 차량 소유자가 제3자 정비소에서 수리·점검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자사 서비스만 강제해 이익을 독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 5곳이 호주에서 정비 정보 독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1천만 호주달러(약 90억 원)의 벌금을 물 가능성이 제기됐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비야디, 지커(Zeekr), 샤오펑(XPeng), 스마트(Smart), 리프모터(Leapmotor) 등 5개 업체는 사설 정비소에 차량 진단 소프트웨어와 기술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호주 ‘자동차 서비스 및 정비 정보 제도(MVIS)’를 위반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 출시와 동시에 진단 프로그램과 핵심 정비 데이터를 정부 지정 플랫폼인 호주자동차서비스·정비국(AASR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ASRA는 “이들 업체가 호주 시장 진출 이후 최신 진단·소프트웨어·기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차량 정비와 보수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매크패드리스 AASRA 집행관은 “일부 신생 브랜드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규를 안내받은 뒤에도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호주 업계 역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차량 정비·부품·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호주자동차애프터마켓협회(AAAA)의 스튜어트 채리티 회장은 “정비 정보 공개는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조사 정보가 차단되면 사설 정비소는 배제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제조사 서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이번 사건은 호주에서 전기차 제조사의 ‘정비 기술 독점’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현지 중국어 사용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기업들이 본토에서 하던 방식을 호주에서 그대로 시도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며 기사를 공유했다. 한 네티즌은 “중국에서는 정부 비호 아래 비상식이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호주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사설 정비업체를 배제하면 제재가 따른다”며 호주 정부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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