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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여행 금지 조치 적용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란, 쿠바, 소말리아, 리비아, 라오스, 버마(미얀마), 수단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엄 장관은 적용 대상 국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엄 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30개국이 넘는다”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각국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국가에 안정적인 정부가 없고, 자체적으로 자국민의 신원 확인조차 보장할 수 없다면 왜 그런 국가 출신의 인원을 미국에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입국 제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엄 장관은 또한 미국의 망명 신청 적체 사태의 책임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망명 적체가 100만 건을 초과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국경을 개방해 무분별한 입국을 허용했고, 이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사건들이 쌓여 신뢰할 만한 신청자들마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서비스청(USCIS)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원 2명 총격 사건 이후 모든 망명 심사 결정을 잠정 중단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아프간 국적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엄 장관은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후 성명을 내고, “범죄자와 복지 의존자를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면적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엄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우리 조상들은 피와 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굳건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며 “미국은 외국 침입자들이 우리의 영웅을 살해하고 세금을 축내며,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도록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1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제3세계 국가’란 미국과 우호적이지 않거나 스스로도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국가”라며 소말리아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비(非)시민에 대한 연방 복지·보조금 지급 중단, 국내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그리고 “공적 부담, 안보 위험, 또는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의 전원 추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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