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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대만보장 이행법’에 공식 서명해 이를 법률로 확정했다. 해당 법은 미국 국무부가 대만과의 현행 교류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보고하고, 해제 가능한 제한 조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워싱턴이 미·대만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미·대만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총통부는 또한 이 법이 대만과의 교류 준칙 및 관련 후속 문서를 포함해 최소 5년마다 한 차례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하고, 검토 완료 후 90일 이내에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 궈야후이는 “이번 법안의 통과와 발효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욱 긴밀한 미·대만 관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대만 관계의 굳건한 상징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미·대만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떠받치는 핵심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각 분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안정적인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역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린자룽 외교부 장관과 차이밍옌 국가안전국장을 초청해 ‘미·중 정상 간 재차 전화 통화 이후 국제 질서 및 역내 정세 전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2025년 12월 3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 장관이 입법원(국회)에서의 질의응답에 앞서 언론의 공동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Song Bilong / The Epoch Times

린 장관은 “‘대만보장 이행법’이 미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뒤 대통령 서명으로 법제화된 것은 미·대만 관계가 한 단계 크게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연방 정부 기관 방문이나 대만 대표처와의 교류 등 보다 폭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미·대만 관계 정상화를 향한 추가 진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보장 이행법’이 미국 의회의 제한된 회기 일정 속에서도 단독 심의 방식으로 순조롭게 처리된 것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초당적으로 미·대만 관계 심화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대만 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호혜·이익의 원칙 아래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양측의 각 분야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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