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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촬영 장비로 인한 사생활 노출과 정보 유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경찰 당국이 이미 도입한 중국산 드론의 사용 제한 방안을 내놨다.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임무로 사용처를 한정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정식 명칭 ‘왕립기마경찰’)은 2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보유 중인 중국산 무인기 973대가 “원산지와 관련된 고위험 보안 우려가 있다”며 비(非)민감 임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총 1230대의 무인기를 미·캐나다 국경 감시와 각종 치안 임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중국산이다. 중국산 장비는 영상이나 음성이 중국으로 추정되는 서버로 송출되거나, 중국 측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한 경찰은 상원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모두 교체하려면 총 3천만 달러(약 44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무인기 한 대당 평균 비용은 약 3만5천 달러(약 5천1백만원)”라고 설명했다. 중국산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무인기는 가격이 거의 두 배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찰 당국이 중국산 무인기의 잠재적 보안 위협을 우려하는 이유로 통신·데이터 전송 체계의 취약성을 꼽는다. 캐나다 퀘벡대학교 운영관리학과 이갈 벤다비드 교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보안 취약성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웨슬리 워크 연구원은 “경찰이 뒤늦게나마 중국산 드론 운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사후 대응이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 경찰 당국은 중국산 무인기의 임무 중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실종자 수색, 차량 절도 대응, 지역 커뮤니티 치안 지원 등 민감성이 낮은 업무로 한정된다.

반면 민감성이 높은 ‘고위험 임무’에는 프랑스산 112대, 미국산 96대, 벨기에산 24대 무인기를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대응팀 임무, 장관 및 외국 정상급 인사의 경호, 국경 보안, 미·캐나다 합동 수사 등에는 중국산 무인기를 투입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 보유 중인 중국산 무인기들이 2023년 정부의 관련 금지 조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도입된 장비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연방 기관이 중국산(특히 DJI) 무인기 등 ‘우려되는 출처’의 기술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장비는 점진적 교체를 권고했다.

무인기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할 수 있고, 항공기나 헬기를 띄우는 데 필요한 준비 시간과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조종 인력과 연료 비용 부담도 적어 반복·장시간 탐색 작업에 유리해, 경찰력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천 개에 달하는 부품,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 장치의 출처를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산 장비는 특히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워크 연구원은 “연방경찰이 초기 도입 당시 전략적 필요나 보안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방 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무인기는 중앙 관리 체계를 통해 보안 점검과 취약성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형 무인기 조달 시에는 캐나다 업체와 공급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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