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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타 남피진파 프라이스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은 호주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초래하는 안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베이징의 군사적 야망에 대한 솔직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프라이스 의원은 9월 1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다윈에서 열린 부시 서밋에서 연설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뉴스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CCP)의 군사적 공격성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의원은 정부가 사용하는 ‘전략적 경쟁’이나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교란’과 같은 표현이 실제 위협을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러한 모호한 관료적 언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우리 지역 내 군사적 공격성과 국내 외교적 간섭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솔직하고 국가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공산당의 군사 확장은 자위 목적이 아니라 패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중국 해군이 우리 동해안에서 무기를 시험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리허설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 지역의 지배적 강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군사 위험과 방위 산업

프라이스 의원은 다윈과 틴달 공군기지, HMAS 쿠나와라 함정기지, 파인 갭 정보시설 등 호주의 주요 민간 및 군사 인프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녀는 중국의 호주 주변 해군 활동이 명백한 군사력 투사 의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군함들이 우리 대륙을 일주하며 해군력을 지역에 투사하고 있다. 그들의 미사일은 호주를 타격할 수 있다. 한때 우리 국가는 지리적 거리란 보호막에 의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무기들은 안전거리를 위험한 근접으로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의원은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얻은 교훈을 강조하며 전차와 잠수함과 같은 전통적 군사 플랫폼이 드론과 정밀유도탄 같은 “작고 단순하지만 스마트한 무기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가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전투 소모품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자주국방 산업”이라며 인공지능(AI), 사이버, 드론, 위성, 자율 시스템 등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프라이스 의원은 국방비를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가 3.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는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녀는 구식으로 평가되는 ‘원주민 토지권법(Aboriginal Land Rights Act)’이 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프라이스 의원은 해당 법이 호주 원주민을 “땅은 많지만 가난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의제는 생산성에 제동 장치 역할을 한다. 우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를스 장관, 군함 우려에 반박

앞서 리처드 마를스 호주 국방장관은 올해 초 호주를 일주한 중국 군함 3척에 대한 호주 정부 대응을 놓고 제기된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마를스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에덴에서 346 해리(약 641km) 떨어진 곳에서 실시된 연습이 국제 해양법에 따른 국제수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의 유지와 지원은 이 나라에서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해온 문제라는 점을 항상 이해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질의가 이러한 합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합의는 글로벌 교역 국가로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뒷받침하며… 호주가 수출과 수입을 수행하고, 우리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마를스 장관은 야당과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추가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 무역 성과 강조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며칠 전 발라랫에서 열린 부시 서밋에서 중국과 관련해 다른 톤을 취하며 베이징과의 무역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우리가 최대 교역 파트너와 다시 거래를 재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이 모든 무역 제한을 철회했으며 “호주는 우리의 이익이나 가치를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회복된 수출액이 195억 달러(약 3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석탄에서 와인, 해산물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그는 “호주 항구를 떠나는 모든 선박은 지역 사회에 대한 승리”라며, 보리 수출은 2019년 6억 달러(약 9600억원)에서 2024년 18억 달러(약 2조8800억원)로 성장했고 육류 수출은 31억 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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